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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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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커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韓 '중재안 거부 뒤 협의 개시' vs 日 '거부 땐 백색국가 제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면서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날 황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습니다. 

반면 국회는 재차 공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받을 수 없다면서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 역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확산/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p 하락한 47.8%(매우 잘함 26.0%, 잘 하는 편 21.8%)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FTA 의지 재확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스라엘 FT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리블린 대통령과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방한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윤석열 인사청문 재요청 시한...문대통령, 16일 임명 강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일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적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日 경제보복>韓 '중재안 거부뒤 협의개시' vs 日 '거부땐 백색국가 제외'/ 문화일보
15일 복수의 정부·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국, 한일 무역분쟁 속 SNS 홍보 나서...죽창가 논란도/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내 인사들의 홍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통일부 "서호 차관, 내일 방일…日 정부 측과 면담 추진"/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오는 16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2019'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서 차관 방일 계기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계기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것이다.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뉴스핌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함대 거동수상자 논란에 국방부 "軍 기강 해이, 정말 사과드린다"/ 뉴스핌
최근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논란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극한 대립/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가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본회의 개최 횟수에서부터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황교안 '청와대 회담' 제안에... 이해찬 "환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를 위해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5당대표 회담 가시권…황교안 "형식 안 따져" 靑 "준비돼 있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다. 

"김상조 나와라" "정치적 주장말라"…예결위 추경 심사 기싸움/뉴스1
여야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놓고 충돌했다. 본격적인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벌어진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경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며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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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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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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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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