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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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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회에서 대국민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일 오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반 경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국회 246호는 기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무제한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6.5%...전문가 "조국 반대해도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자 진보층과 중도층이 재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5%(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文, 국제법 인식 낮아” 망언 퍼붓는 日/ 헤럴드경제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일 후지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토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문 정권에게는 ‘해법’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외교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경제를 넘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서로 직설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파상공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가 더욱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규정, 오로지 시정 만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몰디브行 “인도·태평양 비전 이야기할것”/ 문화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사실상 외교부에 초치됐던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국방부의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간접적 불만 표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 없다”/ 한국일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소미아를 보면) 지금까지 정보를 우리가 일본에게 준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공급자, 일본은 수요자였다. 현실적으로도 한미일 티사(TISA)라고 해서 정보교환협정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합참, ‘스텔스 무인정찰기’ 장기 전력소요 결정…개념 연구 돌입/ KBS
합동참모본부가 스텔스 무인 정찰기 도입을 장기 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념 연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지난 5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저피탐'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기술을 말한다.

통일부 “대북 쌀 지원, 지체될 수록 9월 마무리 어려울 듯”/ KBS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수령 여부 등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일정이 지체될수록 목표로 한 9월 말 종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쌀 지원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관련해 "지원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지체될수록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일 뒤 청문회'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2~3일이 예정됐던 청문회 날짜이며 3일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청문회, 도덕성 공방…"거수기 사외이사" vs "경영 조언"/연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단 점을 놓고 여당은 조 후보자의 조언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두둔했지만, 야당은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기자도 놀란' 청문회 없는 대국민 기자회견…조국 입 연다(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국민 청문회'를 추진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3시간을 남겨두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 청문회 하겠다"/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만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법에 정해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與野, 日보복 대응 ‘日무역분쟁 소위원회’ 신설 합의/문화일보
여야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일본 무역 분쟁 소위원회(일본 소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예결위 산하에 일본 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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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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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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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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