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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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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무산되고 국회에서 대국민 간담회 형식의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일 오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반 경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국회 246호는 기자들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무제한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6.5%...전문가 "조국 반대해도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자 진보층과 중도층이 재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5%(매우 잘함 27.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文, 국제법 인식 낮아” 망언 퍼붓는 日/ 헤럴드경제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 1일 후지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사토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문 정권에게는 ‘해법’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국제법이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외교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좀처럼 바뀌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문재인↔아베 '정면충돌' 어록..."정직한가" vs "못 믿어"/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경제를 넘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서로 직설적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파상공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외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가 더욱 강경하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가 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규정, 오로지 시정 만을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몰디브行 “인도·태평양 비전 이야기할것”/ 문화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몰디브에서 열리는 ‘인도양 콘퍼런스(IOC)’에 참석, “인도·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사실상 외교부에 초치됐던 해리스 대사가 이번 주 국방부의 ‘서울안보대화’에 불참하는 대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홍보에 나서는 방식으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간접적 불만 표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외교원장 “지소미아 종료 큰 문제 없다”/ 한국일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지소미아를 보면) 지금까지 정보를 우리가 일본에게 준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공급자, 일본은 수요자였다. 현실적으로도 한미일 티사(TISA)라고 해서 정보교환협정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합참, ‘스텔스 무인정찰기’ 장기 전력소요 결정…개념 연구 돌입/ KBS
합동참모본부가 스텔스 무인 정찰기 도입을 장기 사업으로 선정하고 개념 연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지난 5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저피탐'은 레이더 등으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스텔스 기술을 말한다.

통일부 “대북 쌀 지원, 지체될 수록 9월 마무리 어려울 듯”/ KBS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수령 여부 등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일정이 지체될수록 목표로 한 9월 말 종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쌀 지원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관련해 "지원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지체될수록 9월 말 종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민주당 "국회 차원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없다"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졌다고 2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일 뒤 청문회'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2~3일이 예정됐던 청문회 날짜이며 3일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청문회, 도덕성 공방…"거수기 사외이사" vs "경영 조언"/연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개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단 점을 놓고 여당은 조 후보자의 조언이 경영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두둔했지만, 야당은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기자도 놀란' 청문회 없는 대국민 기자회견…조국 입 연다(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상 초유의 '국민 청문회'를 추진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3시간을 남겨두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야당만이라도 조국 불러 청문회 하겠다"/뉴스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만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법에 정해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與野, 日보복 대응 ‘日무역분쟁 소위원회’ 신설 합의/문화일보
여야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일본 무역 분쟁 소위원회(일본 소위)’를 설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상설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6조에 따라 예결위 산하에 일본 소위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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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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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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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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