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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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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입니다.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예방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의 사퇴는 본인의 뜻”이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한 시간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사퇴 소식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3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부정평가 56.1% 최고치...지지율 30%대 추락 가능성도/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급기야 3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3주 연속 취임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56.1%로 60%대에 근접했다.

통일부 "축구 평양 남북전 생중계·응원단 파견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생중계와 응원단 파견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알렸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중계와 응원단(파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북측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15일부터 최전방 야생멧돼지 서식지에 저격요원 운용/ 연합뉴스
군 당국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최전방 일부 구간에 저격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내일부터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사이의 일부 구간에 야생멧돼지 저격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北미사일 파악못한 日도우려···韓, 지소미아 먼저 요청"/ 중앙일보
지난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탄도미사일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한국이 일본에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통한 정보교환을 요청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4일 밝혔다.

서울 ADEX 2019, 내일 개막…한국형 전투기 KF-X 최초 공개/ 뉴스핌
동북아 최대규모 항공·우주·방산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들의 향연'인 서울 ADEX 2019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해야…공수처는 절대 불가"(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해 논의될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보다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 여권발 檢개혁 속도전 '저지' 총력…주말 다시 장외로/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여권이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놓고 '조국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당정청이 일요일인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오는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강력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與,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조국 출구전략'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당정청 합의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지키려고 검찰개혁법 선처리 꼼수”/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당초 합의를 깨고 감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위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16일 사법제도 개혁 논의 '2+2+2' 1차회의 개최(상보)/뉴스1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논의를 위한 '2+2+2' 협의체 1차회의를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與 ‘檢개혁안 이달 처리’ 정식 제안…‘曺사태’ 탈출 속도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선(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권이 두 달째 계속되는 ‘조국(법무부 장관)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發 민심 요동… 중도층 지지율, 한국당이 처음 앞섰다/문화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동’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정치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 장관 내정(8월 9일) 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이제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긍정 평가도 8월 초까지 50% 안팎을 유지했으나 두 달 만에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30%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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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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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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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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