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45

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檢 겨냥
여야 3당, 이날 오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연설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며 "조 전 장관과 국민들이 몸으로 만들어준 기회"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도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총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

김정은, 백마 타고 첫 눈 온 백두산 올라..."제재로 형편 어렵다" 밝혀/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몸소 백마를 타고 백두산정에 올랐다"며 "군마행군 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전했다.

靑 "쇄신 차원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검토한 바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16일,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하락한 중도층 지지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각이나 청와대 쇄신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문대통령, 이례적 법무부차관·검찰국장 호출…검찰개혁 불 지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법무부를 통할하는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일 참석 외 공식 일정이 없었지만, 이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 일정이 포함됐다.

아베 "대화해야"…李총리 방일 앞두고 한일관계 중요성 언급/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16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19·20대 총선서 꺾인 대세론..선거에 '무조건'은 없었다/아시아경제
정치평론가들은 흔히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여론의 구도고, 나머지는 막판 이슈다. 이는 서로 맞물려 선거 말미 발생한 사건이 곧 선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구도가 되기도 한다. 앞서 치른 두번의 선거도 어김없이 이 공식을 따라갔다. 19대ㆍ20대 총선의 공통점은 '대세론'이 꺾였다는데 있다. 선거 1~2개월을 남기고 발생한 막판 변수가 총선 성적표마저 바꿔버린 셈이다.

나경원 "노영민·이해찬 사퇴해야…국론분열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 차원에서다.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패널 "검사가 KBS여기자 좋아해"/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오후 6시 유튜브에서 생방송 된 알릴레오 방송은 유 이사장과 개그맨 황현희씨와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가 참석했다.

손학규, 명예훼손 혐의로 지상욱 검찰 고소/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9시께 손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상욱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손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변호사 선임도 개인 비용으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경제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는 문대통령, 본인이 최다 생산자"/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관련 가짜뉴스 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우리가 더 개혁적"..한국당 '기소-수사 원칙적 분리'로 맞서/뉴스1
자유한국당이 법안 내용과 쟁점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에서 당 차원의 대안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야 4당의 공조법안 저지에 본격 나설 태세다. '조국 정국'이 조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2+2+2(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회동'이 본격 가동되면서, 패스트트랙 갈등은 여야의 정책·쟁점 대결로 전환될 조짐이다.

[정가 인사이드] "사법개혁안 1호 처리" 제안한 與...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며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진 만큼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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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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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