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야권이 지목한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총 515명, 올해 64명 증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백서 발표
347개 기관, 515명 '낙하산·캠코더' 인사 지목
예금보험공사·도로교통공단 등...올해 64명 늘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7개 공공기관에서 5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원 5명 중 1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434명이었던 낙하산 인사 명단에 8개월 사이 81명이 추가됐다.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측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이배 의원)는 최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현황’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백서(친문백서)라는 명칭을 붙였고,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47개 공공기관의 임원 3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이는 총 515명이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술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발표했을 당시보다 81명의 캠코더 인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새롭게 임명된 인사만 64명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유경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등을 올해 추가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사례라고 지목했다.

최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 울산 시의원 출신이다. 올해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박 상임이사와 관련,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공공기관에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진보정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민변 회장 출신이다. 박재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상임이사와 김경득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도 대거 임명됐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와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장은영 비상임이사, 이호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상임이사, 김희갑 해양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강다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비상임이사, 신승근 국가식품클러스터 비상임감사다. 캠프 대변인이었던 박혜자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상임기관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헌준 씨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비상임감사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출마했던 문대림 씨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던 김영길 씨는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민석 씨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이었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해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3월 최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된 경력이다.

김진석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인물이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낙하산 인사 적폐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