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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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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
종반전 접어든 국감…李총리 거취·교통방송 중립성 등 도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금주 초 후임자로 거론됐을 당시 고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국감이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연기됐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입니다. 당초 농식품부 국감은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SF 방역을 고려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연기를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법무장관, 전해철 유력/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측근인 전 의원을 통해 검찰 개편 및 감찰 강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로 111개국 주한 대사 초청...한·아세안 정상회의 관심 촉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각국의 주한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협조를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111개국 주한외교단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벌써 총선 '올인' 모드...靑 참모 30여명 출마, 총리까지 차출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국정 쇄신용 개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출마자용 마지막 개각이다. 여권 내 총선 간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빠르게 후임 법무부장관을 찾고 있고,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

무기구매 들이밀자 면박준 美 "한국車 수입 얼마인줄 아나"/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고 설득에 나서자 미국 측은 "한·미 자동차 무역 수지를 생각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양국의 물밑 고위급 채널에서 한국 측은 "지난 10년간 모두 62억7900만 달러(약 7조453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매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에 "한국이 매년 미국에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하느냐"며 "미국은 엄청난 무역 역조를 겪고 있다"고 맞섰다.

[단독] 한·일 고위급 협의… "징용배상, 한국 측이 주도적 역할"/ 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셉윤 "대북 단계적접근외 선택없어"…하노이+α 중간합의 제시/ 연합뉴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볼턴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심층분석] 핵잠수함, 北 SLBM 유일한 대응방안? 전력화까진 산 넘어 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 대응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실제 개발 및 양산, 전력화까지는 난관이 많고 전력화에 성공한다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심층분석] 야권이 지목한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총 515명, 올해 64명 증가/뉴스핌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7개 공공기관에서 5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원 5명 중 1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434명이었던 낙하산 인사 명단에 8개월 사이 81명이 추가됐다.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측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될까…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옥상옥?'…여야 3당 논리 따져보니/노컷뉴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정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어느때 보다 협상의 전선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는 한국당 뿐 아니라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도 또 다른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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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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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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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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