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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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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
종반전 접어든 국감…李총리 거취·교통방송 중립성 등 도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위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은 금주 초 후임자로 거론됐을 당시 고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종합국감이 시작됩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연기됐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감입니다. 당초 농식품부 국감은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SF 방역을 고려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연기를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법무장관, 전해철 유력/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측근인 전 의원을 통해 검찰 개편 및 감찰 강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오늘 청와대로 111개국 주한 대사 초청...한·아세안 정상회의 관심 촉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각국의 주한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협조를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111개국 주한외교단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벌써 총선 '올인' 모드...靑 참모 30여명 출마, 총리까지 차출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국정 쇄신용 개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출마자용 마지막 개각이다. 여권 내 총선 간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빠르게 후임 법무부장관을 찾고 있고,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연말 개각은 불가피하다.

무기구매 들이밀자 면박준 美 "한국車 수입 얼마인줄 아나"/ 중앙일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고 설득에 나서자 미국 측은 "한·미 자동차 무역 수지를 생각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양국의 물밑 고위급 채널에서 한국 측은 "지난 10년간 모두 62억7900만 달러(약 7조453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매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에 "한국이 매년 미국에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하느냐"며 "미국은 엄청난 무역 역조를 겪고 있다"고 맞섰다.

[단독] 한·일 고위급 협의… "징용배상, 한국 측이 주도적 역할"/ 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에 앞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특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예정된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절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셉윤 "대북 단계적접근외 선택없어"…하노이+α 중간합의 제시/ 연합뉴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볼턴이 강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지만 자신은 단계적(step by step)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라고 밝혔다.

[심층분석] 핵잠수함, 北 SLBM 유일한 대응방안? 전력화까진 산 넘어 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 대응 방안으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실제 개발 및 양산, 전력화까지는 난관이 많고 전력화에 성공한다 해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심층분석] 야권이 지목한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총 515명, 올해 64명 증가/뉴스핌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7개 공공기관에서 5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원 5명 중 1명이 이른바 '낙하산‧캠코더' 인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434명이었던 낙하산 인사 명단에 8개월 사이 81명이 추가됐다.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측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분당 방아쇠 될까…당 윤리위, 오늘 이준석 징계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옥상옥?'…여야 3당 논리 따져보니/노컷뉴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정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어느때 보다 협상의 전선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이는 한국당 뿐 아니라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도 또 다른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담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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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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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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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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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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