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 부시장은 최근 서울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 부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청원문을 전달한 뒤 "150만 고양ㆍ파주 시민이 보다 개선된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과 파주의 150만 시민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ㆍ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정부지법을 찾아야 한다.
고양지원은 설립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고양ㆍ파주는 인구가 36% 증가했고 지역총생산이 두 배로 훌쩍 뛸 만큼 도시 규모가 방대해졌으며 소송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의 1심 처리만 가능한 고양지원 한 곳이 아직도 150만 고양ㆍ파주의 폭발적인 소송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고양지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는 여타 지원의 평균 사건 수보다 3배가 많으며 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일부 사건만을 담당함에도 상급 지방법원인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지방법원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공동 청원문에서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ㆍ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ㆍ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시와 함께 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표 고양 부시장은 "보통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ㆍ토지매입비 등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고양지원 건물이나, 사법고시 폐지로 유휴공간이 되는 사법연수원을 리모델링해 지방법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올해 8월부터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추진 중이다. 최근까지 5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명운동이 끝나는 12월에는 서명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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