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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아이 마약수사엔 '열의' vs 부실수사 의혹규명엔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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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근원지 수원지검·용인동부서 재수사 상황 인지 못해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가수 비아이(23, 김한빈)의 마약 혐의 재수사에 열의를 보이며 사건을 맡은 경찰이 정작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수사의 도화선을 제공한 공익제보자 측은 유착의혹은 물론 이를 넘어선 권력관계까지 파헤쳐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최대호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팀(팀장 나원호 형사과장)은 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보름 만인 지난 9월 17일 비아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비아이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그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지난 9일에는 과거 비아이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역시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수사팀은 지난 2016년 당시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 규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수사 착수 2개월여가 지났지만 과거 부실·유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성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과거 경·검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분위기다.

수사팀이 그간 과거 경·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왔는지도 의문이다. 수사팀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곳은 수원지검과 용인동부경찰서다. 수원지검과 용인동부경찰서는 그러나 재수사 움직임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은 "당시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으로부터 협조요청 등을 받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김기헌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지방청) 형사과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재수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관석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장은 "그런 부분(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돼 비아이 마약 정황을 전한 A(현 공익제보자)씨가 양현석 전 대표와 만난 뒤 진술을 번복하자 더 이상 비아이의 마약 사안을 살펴보지 않았다.

당시 용인동부경찰서에는 다른 마약 사건 수사가 다수 진행 중이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A씨 사건만 따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에서 손을 뗐고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비아이 수사는 검찰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별건으로 경찰에게서 넘겨받은 A씨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지난 6월 A씨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선 수사경찰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대 권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며 YG와 수사당국 또는 그 이상의 권력층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당시 공익제보를 통해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를 맡기를 희망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건을 대검으로 넘겼고, 대검은 수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용인동부경찰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시기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경은 조율에 나섰고 경찰이 재수사를 맡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됐다"며 재수사 착수를 알렸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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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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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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