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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판정승" vs 日 "퍼펙트게임"...'사과 여부' 진실공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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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상 직접 겨냥한 거친 발언까지 등장
내달 한일정상회담서 화해국면 진입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를 발표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일 모두 이번 결정이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가운데 일본의 사과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도 진행 중이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한 한일 갈등 조짐은 지소미아 종료 예정시간을 6시간 앞둔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을 전후로 포착됐다. 청와대는 일본과 합의한 이날 오후 6시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보다 1시간 전 관련사실을 자국 언론에 유출했으며 공식 브리핑도 우리보다 7분 가량 늦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의 미디어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도 왜곡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합의 발표 이후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일본경제산업성으로부터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사과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정반대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과가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언에 대해  "일본에 항의함으로써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방적인 양보라는 국내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못 박았다.

윤 수석은 "진실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한일 갈등은 정부가 아닌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직후에도 자의적 해석을 쏟아냈다. 대부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협종 종료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고야=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왼쪽 두 번째) 외교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있다.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 당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일대화 동력 약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의 지도자로서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정상을 겨냥함으로써 외교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이지만 청와대의 강한 불쾌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사에 인용된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둘러싼 당국 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실장은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것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반응했다.

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며 계속 자극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이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도 했다.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수위 높은 말다툼으로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로선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양국의 화해국면 진입을 위한 외교이벤트로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갈등 속에도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양 정상은 지소미아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등 현안들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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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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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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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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