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서면 계약 작성 위반 시 조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9:11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9:11

오버투어리즘 예상 지역 지자체장이 출입제한 가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문체부가 서면 계약 작성 위반에 대해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갖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11월 19일 제49회 국무희의에서 13건,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씩 각각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예술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와 저작권, 콘텐츠, 관광분야 산업경쟁력 증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문체부] 2019.12.02 89hklee@newspim.com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도 강화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만 18세 미만)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을 제한해 지역주민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에 중점을 둔 정책도 마련된다. 과잉 관광 지역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자연환경훼손, 주민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됐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향후 시·도지사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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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