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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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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납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한국당은 1호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4.4%…부정 다시 과반 51.7%/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4.4%로 지난주 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40%대 중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국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4주차(44.2%) 이후 처음이다.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1.7%로 다시 과반을 기록했다.

靑 주형철·고민정·유송화, 오늘 총선 출마 선언...대전·고양·노원에 도전장/ 뉴스핌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 보좌관과 고 대변인, 유 관장 등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이르면 이날 현직에서 물러난다.

靑, 부동산 폭등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강기정 "9억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인 이후 청와대에서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文의 조국 발언, 인간적 미안함 표현…무죄 주장 아냐"/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이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강 수석은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경화-폼페이오 北제재 예외 논의 "美도 이해"/ 머니투데이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쇄회동을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관광으로 남북협력 물꼬를 트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미국측과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경화, 美서 日 모테기 외무상 만났다…수출규제‧강제징용 문제 의견 교환/ 뉴스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차 방미(訪美)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수출규제‧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적지 않아...北 호응시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호응 할 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남북 간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단합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남북 협력 사업은 한미 간에 합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북미관계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조치하겠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대표들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종합] "데이터 무료 시대 만들 것" 민주당, 공공와이파이 확대 약속 / 뉴스핌
"데이터 이용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통신비 가계 절감 효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뉴스 안 되게…" 그의 당부에도 국회가 들썩였다 / 뉴스핌
"오늘은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바람과 달리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오전 내내 이 전 총리의 복귀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황교안 "'야당 탓 프레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다시 한번 국민을 좌절시켰다"며 "야당 탓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대통령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했다.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분열과 갈등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 나왔다.

김부겸, 윤석열에 "대통령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 없다" /중앙일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좌천시킨 '인사 파동' 이후 정부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종로에 황교안 배짱 없어 못나와…이낙연 압승" / 중앙일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로 (총선 출마를) 굳히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배짱이 없어서 못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이 전 총리를 만났는데, 종로로 굳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총선 2호 공약'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지급"···'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 경향신문
정의당이 15일 '2호' 총선 공약으로 1인 청년 가구 월 20만원 지급 등 주거지원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투기끝장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우리공화당과 통합 되겠나"… 혁통추 이틀째, 견해차 계속 노출/ 문화일보
중도·보수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추) 회의 이틀째인 15일에도 주요 참여자인 새로운보수당 내에서는 혁통추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원리·원칙을 지나치게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의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 한국일보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첫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개했다.

[이슈360˚] "칼퇴근법, 컴백홈법" 역대 총선 '1호 공약' 성적표는?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 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14일 공포..7월15일 시행된다 / 뉴스1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 내용 중 4+1협의체의 추가 합의를 통해 수정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 1호공약 정정..'공수처 폐지' 대신 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 / 뉴스1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1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 공약이 공식적인 총선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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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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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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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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