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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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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 협력 움직임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견제구를 던진 가운데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입니다.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17일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 대통령 지지율, 검찰 인사 논란에 2%p 하락한 45%/ 뉴스핌
검찰인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률은 3%p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4~16일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하락한 45%였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46%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우리 국민 방북 이뤄지길"/ 뉴스핌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훈 "美, 韓주권국가로서 결정 존중입장"...남북협력 견제 해리스 정면응수/ 서울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린 데 대해 정면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그(주권국가)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독] "조건없는 제재완화… 文 '위험한 게임' 중"/ 문화일보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59)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7일과 14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관계 우선론'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위분담금 20~30% 인상 검토"/ 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을 놓고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우리 정부가 기존 안(案)보다 인상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린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거론됐던 한자릿수의 '소폭' 인상안에서 최대 30%까지로 상향한 '중폭' 인상안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30%가량 증가한 1조3000여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시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 "청년·여성에 방점...黃에게 전권 받아" /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황교안 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공천은 청년과 여성에 방점을 두고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간섭받지 않겠다"며 "무엇이 공정인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총선 석달 전…민주당-한국당 격차, 소폭 감소 '17%p' /뉴스핌
지난주 조사에서 2배 차이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17%p로 좁혀진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집계돼 한국당(22%)에 여전히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둘 간 격차는 전주보다 3%p 좁혀진 17%p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1%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2%p 상승했다.

민주, 전략지역 15곳 확정… 하위 20% 일괄공개 검토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략지역을 '경선 외 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공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라, 이들 지역에선 극히 예외적으로만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후보만 1593명…여야, 벌써부터 '공천 잡음' /헤럴드경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도 한층 달아올랐다. 지난 16일로 공직자 사퇴 기한이 끝나면서 대략적인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각 당 내에선 벌써부터 공천 관련 신경전이 불꽃 튄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1593명(사퇴·사망·등록무효 제외)이다.

"4월 총선 출마" 구의원직 버리고 정의당 탈당한 임한솔 /오마이뉴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심상정 대표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했지만 끝내 정의당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혔다"라면서 17일 정의당을 탈당했다. 임 전 구의원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거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던 전날(16일) 당의 동의 없이 구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을 거스른 행위이며, 선출직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선택"이라며 "오늘 중 제명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단독] 민주당, 노태우 前 대통령 장남 노재헌 영입 검토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노 변호사를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성태 "김성태 죽이기 실체"...'딸 KT 부정채용' 1심 무죄 /이데일리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함께 해준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지역구인) 강서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유승민당, 보수통합 '몽니'…한계치 넘어서" /아시아경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새로운보수당을 겨냥해 "보수통합을 놓고 유승민당이 벌이는 몽니는 수인(受忍)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니정당 주목 끌기와 몸집 불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요즘 처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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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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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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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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