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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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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동네 곳곳에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플래카드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보였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가 아닌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이 잘못해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됐다. 그래서 '가족'을 찾는 일에 힘을 보탰다.

애타게 찾는 가족의 마음을 알아설까. 환하게 웃고 있는 이녀석들이 3일만에 스스로 집으로 찾아왔다.[사진=전경훈 기자]

가족을 잃어보지 않아서,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아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저 많이 돌아 다녀보는 것 뿐이었다. 동물보호소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유기견 카페도 들어가봤다. 동네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만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을 수소문하며 돌아다니길 3일째 "찾았습니다" 라는 견주의 전화를 받았다.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의 마음을 알아서였을까. 똑똑한 녀석이 3일만에 스스로 집으로 찾아왔단다. 수화기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다. 이렇게라도 찾으면 다행이지만 자의든 타의든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간 2만 2809마리의 반려동물이 '가족' 곁을 떠났다. 그래서 유기동물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다.

◆ 가족을 버렸다

동물보호소에서 내 카메라에 관심 보이던 녀석. 이 사진의 제목은 '밀착취재' 라고 지어봤다.[사진=전경훈 기자]

강아지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혼자 쓸쓸하게 있을 녀석을 생각하니 강아지를 키울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강아지를 보고 싶을땐 친구네 강아지를 보면서 만족하거나 종종 동물보호소를 찾아가곤 한다. 이번에도 광주동물보호소를 찾아가 봤다. 동물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다. 이 강아지를 만지기 전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코 가까이 손등을 대고 냄새를 맡게 했다. 내 손 냄새를 킁킁 맡더니 혀로 마구 핥아댔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다.

철창을 박박 긁는 녀석, "왈왈" 짖는 녀석 수백마리가 방식은 달랐지만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 사람에게 버려져 상처 받고, 경계할 법도 한데 안아달라고 애교를 떠는 모습에 "나도… 너를 버렸던 주인과 같은 종족이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키울 여건만 됐으면 데려가 키우고 싶었다.

철창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드는 강아지들과 달리 이녀석은 그냥 앉아만 있었다. 나를 아련하게 쳐다만 봤다. 너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곳으로 온거니..[사진=전경훈 기자]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가 광주에서만 연간 4000여 마리에 이른다. 마구잡이로 동물이 버려지다 보니 동물보호수 적정두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사무실 자투리 공간까지도 동물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 가치보듬 대표는 "강아지·고양이를 버리는 사람은 산에 버리고, 사람 많은데 버리고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도 버립니다"라고 했다.

조 대표에게 보호소에 강아지·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는거냐고 물었다. 그는 "480마리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350마리가 적정두수"라며 "게다가 하루에도 수십마리의 동물이 구조돼 오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을 입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했다. 내 손을 핥던 녀석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

조 대표는 "이렇게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으려면 동물등록제가 100% 의무화 돼야 하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지 않으니 유기동물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 사람에게 버려졌던 '핑츄'…진짜 가족 만나 환히 웃었다

핑츄가 처음 동물보호소에 구조 됐을 당시 모습이다.[사진=광주동물보호소]

기억에 남는 입양자는 없었냐고 물어봤다. 조 대표는 노트북을 켜더니 "'핑츄'라는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사진을 보여주셨다.

'핑츄'는 광주 북구에서 구조됐다. 발견 당시 분홍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핑츄'를 버린 주인은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3년을 키울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핑츄'를 버렸다. 편리상 주인이라고 적었지만 이 사람은 가족을 버린거다. 그렇게 '핑츄'는 동물보호소로 보내졌다.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은 잃어버린 주인이 찾지 않으면 거기서 죽거나 '입양' 되는 것.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핑츄' 역시 두가지 선택 중 하나의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초여름 '핑츄(현재는 로또)'와 가족 박모씨의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됐다.

'핑츄(로또)'는 꽃을 좋아하나 보다.[사진=로또 엄마]

박씨는 '핑츄(로또)'와의 만남 이전에도 지인이 강아지를 못키우게 된 상황이 와서 강아지를 대신 데려와 키운적이 있었다고 했다. 행복했던 만남도 잠시 교통사고를 당해 그 강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했다. 슬픔에 잠겨있던 중 '핑츄(로또)'의 유기견 공고를 보자마자 입양해 왔다.

'핑츄(로또)'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왔지만 계속 누워서 잠만 잤다고 했다. 처음에는 집이 편한가? 이 생각했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보호소에서 너무 많은 강아지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힘들어서 누워만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과거 '핑츄(로또)'가 누군가에게 버려져서 슬퍼했을 모습이 떠올랐던 것인지 이 말을 하면서도 울먹였다. 그가 '핑츄(로또)'를 얼마나 가족처럼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다.

박씨는 '핑츄(로또)'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이 생각나지 않도록 정말 가족처럼 돌봤다. 아니 가족처럼이 아니라 박씨의 진짜 가족이 됐다. 이 마음을 '핑츄(로또)'도 알았던 것인지. 이제는 웃음이 많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핑츄(로또)' 사진과 비교해보면 표정도 달라졌고, 가족들에게도 애교를 많이 부린다고 했다.

로또야 앞으로도 활짝 웃어줘~ [사진=로또 엄마]

박씨는 '핑츄(로또)'를 가족으로 맞이한 이후에도 동물보호소에 '입양후기'에 여행 사진 등 근황을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누군가가 양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 골칫덩어리?...누군가에겐 '가족'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싸늘한 최후를 맞이한 길냥이의 시체 불과 몇십미터 앞에는 고양이 급식소가 있었다. 길냥이가 여길 알았더라면..[사진=전경훈 기자]

얼마 전 담양으로 여행을 갔다. 죽녹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새하얀 고양이가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 돌아다녀도 미동도 안하네. 깊은 잠에 들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다시 길을 되돌아 왔을때도 그 고양이는 여전히 누워있었다. 잠을 자고 있는게 아니라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배고파서 죽은 것인지. 추위에 떨다 죽은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비쩍 말라있었다.

"귀엽게 자고 있네"라고 생각했던 탓인지 잔상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길고양이(이하 길냥이)들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가봤다. 광주시 전체에서 10개소만 운영한다고 하길래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시청 관계자는 "급식소를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많이 운영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서 길냥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던 중 '캣맘'을 만날 수 있었다. 캣맘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3년 째 '캣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활동을 하며 인근 주민·상인들과도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당신들 때문에 고양이가 들끓지 않냐"며 "밥을 주지 마!"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단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낯선 사람(나)이 있어선지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자리를 피했다.[사진=전경훈 기자]

길고양이는 사람과 공생하는 관계인데 무작정 고양이의 소음 때문에 없어져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캣맘 활동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줬다. "고양이는 쥐의 포식자로서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적당량의 사료를 줌으로 인해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길냥이는 영역동물이라서 특정한 지역에서 무한번식 하지도 않고, 사고나 추위 굶주림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캣맘' 활동가들은 TNR(중성화수술 후 방사) 신청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번식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 이건 구청에서 지원이 된단다. 물론 아무리 설득해도 싫어하는 사람의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야옹" 하는 소리와 함께 길냥이 한두마리가 사료를 먹으러 급식소로 찾아왔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나)이 있어선지 살금살금 경계를 살피며 다가왔다.

'캣맘'의 정성을 아는건지. 나한테는 안오던 녀석이 캣맘에게는 졸졸 따라다녔다.[사진=전경훈 기자]

배가 고팠던건지 사료를 허겁지겁 먹어대는 길냥이의 이름은 '짬타이거'랬다. 다들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키우던 고양이 '짬타이거'와 비슷하게 생겨서 같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다. 의경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우리 부대에 있던 고양이 이름도 짬타이거였다.(TMI)

캣맘들은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활동이 잦아졌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는 길냥이들에게 가장 혹독한 계절이라고 했다. 급식소에 비치해둔 사료는 물론이거니와 물을 받아놔도 얼어버리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수시로 얼어버린 물을 갈아줘야 한다고 했다. 영하로 내려간 날씨에도 자신보다 길냥이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길냥이를 입양한 다른 캣맘은 "몇 번 먹을 것을 줬더니 흔히 말하는 '간택'을 당해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상태"라며 "강아지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가족이고, 소중한 존재"라고 동물들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아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인에게 버림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녀석일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손길에 온갖 애교를 떨었다.[사진=전경훈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한때는 자신이 '가족'이라고 부르던 강아지·고양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어쩌면 '가족'이 아니라 '인형','장난감' 쯤으로 가볍게 여기고 키웠을 사람들이다. 가족으로도 생각 안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유기견과 관련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골든 리트리버가 새끼일 때 입양했다가 커지면 버리고 또 새끼를 입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다. 천사견으로 알려진 '리트리버'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기다리다 '안락사'라는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해년마다 2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단속 없는 현행 법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유기동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삶은 인간만큼이나 말없는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하다" -달라이 라마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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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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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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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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