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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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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北,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공교롭게 같은 날 '금요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양산 출마 카드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The K 타워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01.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신종 코로나 지역 상권 어려움에 '금요일 점심은 밖에서' / 뉴스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변 상권의 어려움에 대해 향후 3개월 동안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주변 식당 및 상권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경제 활성화 최대 수혜자는 한반도…우리가 비전 주도해야" / 뉴스핌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북방경제 활성화 비전 실현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 요건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한국인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북방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한반도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수출규제 철회 미적대자...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다" / 뉴스핌
외교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길어지는 김정은 '두문불출'에 "예의주시 중" / 뉴스핌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20일가까이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정부 차원의 분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5일 설 명절 기념 공연 참석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12일 기준 19일째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의 최장 미식별 기간은 40일(2014년)이다.

北 신문, 김재룡 마스크 쓴 사진 공개하며 '코로나 경각심' 고취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북한이 마스크를 쓴 최고위급 간부의 사진을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게재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재룡 내각총리가 중앙과 평안남도·황해북도·남포시 비상방역지휘부 사업을 현지 시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을 실었다.

문대통령, 남대문시장 찾아 상인들 위로…"경제활력 최선"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한 뒤 시장 상인들과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유엔사, 'DMZ 출입 긴급승인' 연일 소개…"한국정부와 긴밀협조"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는 내용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유엔사는 12일 "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실태 조사를 위해 신청한 DMZ 긴급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ASF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미스터 션샤인' 열풍…美장성 "한국 도착 전 꼭 봐야" / 연합뉴스
미국에서 오스카상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에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강력추천'(강추)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트위터에 따르면 주한 미8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소장은 자신의 계정에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되는 TV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도나호 소장은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도착 전 미스터션샤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legally required)"고 말했다. 특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 첫발..한국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연합뉴스
여야가 12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분구·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하는 선거구를 1곳으로 하고,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하는 선거구도 이에 맞춰 1곳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오 "홍준표 양산을 출마 의지, 절반의 수확…PK 탈환하겠다"/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사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장소'(경남 창녕)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홍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 'PK탈환' 작전을 언급한 만큼 경남 험지로의 지역 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형오 위원장은 12일 "거목이 될 나무는 엉뚱한 곳에 뿌리박으면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다"면서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있는 양지바른 곳에 있어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는 공천" "경선 불공평"..한국당 면접 첫날부터 신경전/연합뉴스
"용산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 저를 공천해주십시오."(권영세 전 주중대사) "그냥 경선한다고요? 그러면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황춘자 전 용산구 당협위원장) "특정 스펙이나 화려한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당과 싸울 투사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김기현 전 당 대표 정무특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작한 면접 심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신청자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33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84명을 심사한다.

총선 두 달 남았는데… '손학규 버티기'에 호남 3당 통합 '안갯속'/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대표직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가 당권직을 고수하면서 호남 3당 통합 논의가 결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추진하고 있는 합당 작업이 "인위적 이합집산"에 그쳐선 안된다며, "젊은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고,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법인세 5%p 인하, 종부세 완화..한국당, 경제 공약 발표/뉴스1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30% 이상 무당층 우리 바라본다"..창당 23일로 앞당겨/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창준위 첫 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초 20%대에서 최근 40%대까지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전날 창준위 부위원장에 권은희 의원, 창당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는 등 1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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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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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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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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