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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실력있는 세대교체"…서울 광진갑 김병민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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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자란 광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도시 성장 이끌 것"
"구의원 때 '젊은 사람이 일 잘한다'는 평 들어…이제는 바꿔야 한다"
"말의 품격이 있는 정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광진갑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이다. 매 선거마다 승리하는 당이 달라진다. 두 번 이상 현역을 유지한 의원이 거의 없다. 그만큼 첫 도전을 하는 이들에게 관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4년의 시간 동안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더없이 냉정한 곳이다.

그런 광진갑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이가 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후보다. 1982년생으로 아직 마흔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경력 10년의 베테랑이다. 20대 후반에 구의원을 지내면서 '일 잘 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제 그는 나고 자란 동네에서 '실력 있는 세대교체'를 하려 한다.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동네의 모습을 바꿔 살기 좋은 도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광진갑 지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에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갑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광진구 능동에서 태어났고 중곡동에서 자랐다. 지금은 광진동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다. 같이 나고 자란 동네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왜 한 번도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던 우리 동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광진갑은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가 상당하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와 닿았다.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터를 잡고 내 아이들이 함께 커 나갈 곳에 평생을 헌신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향 광진구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광진갑을 '10년의 불모지'라고 표현한다. 19대·20대 총선에서 내리 패배했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과 광역의원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한 험지다. 대신 그런 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 변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당과 국가에도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나. 그래서 광진갑 출마를 자청했다.

-주민들을 만나 보면 반응은 어떤가.

▲동네 사람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이 동네 실상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지 않나. 그래서 '젊은 정치인이 제대로 동네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반가움이 있다. 또 동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나가다가 '우리 딸이 자네랑 동창이네'하면서 반겨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연락이 끊겼던 동창과 연락이 닿는 경우도 있다.

또 방송활동 때문에 친숙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다. 'TV에서 많이 봤다. 우리 동네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반갑다'고 얘기해 주신다. 제가 보수 진영 평론가로 방송은 했지만 한쪽 진영에 치우쳐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진영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들을 꾸준히 얘기해왔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하지 않겠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신다.

-지역 민심도 좋다고 느껴지나.

▲중앙 정치에 관한 민심은 실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건강 문제 뿐 아니라 지역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상권이 다 죽은 것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여서 상가 지나가며 인사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응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정권의 실력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는 성토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건 결국 정치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도록 한 데에 보수 정치 역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번 다시 약속한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돌아다니고 있다.

광진갑은 '스윙보터'지역이다. 한 번도 어느 한 쪽에 꾸준하게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 그간 각 진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의원을 했다. 한 번 쯤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준엄하게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심이다. 그런 준엄한 눈높이를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다. 이런 지역에서 꼭 당선되고 오래오래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랑받으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광진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여기 가구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모습 그대로다. 전체적인 도시 성장세가 더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자역에서 아차산역으로 이어지는 큰 규모의 천호대로도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멋진 상업지구로 개발될 환경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도시 환경, 도시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부족해 다른 도시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도시 계획 재정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이용해 '중곡형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바꿔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10년 기간을 가지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동네가 바뀔 수 있구나' 싶은 정도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게 제가 태어나서 자랐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 지인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할 수 있는 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광진을 '교육도시'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교육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싶다. 아이 셋을 키우니 살기 좋은 여러 요건 중 교육을 가장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광진은 중곡동의 대원, 광장동의 광남 등 학군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양천구나 강남의 명문 학군과 비교했을 때 수요나 선호 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도 교육 여건을 잘 살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광진갑 지역 주민들이 김병민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실력 있는 세대교체'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20대 국회는 실망을 줬다.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바꿔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교체가 아니다. 그동안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꿨지만 똑같은 정치 모습을 봤지 않나. 이제는 정말 판을 바꿔야 한다.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삼겹살 고기만 계속 바꾸면 삼겹살이 까맣게 탄다, 불판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광진구도 정치의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근간에는 실력 있는 젊은 사람으로의 세대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했다. 대학에서는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방자치, 도시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그리고 4년간은 중앙 정치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방송에서 숱한 사람들과 평론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치·경제 등에 대한 담론을 나눠왔다. 그런 측면에서 광진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생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정치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고관대작을 지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정치와 관련도 없는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에 대해 걱정과 고민이 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 되니 아이 엄마가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도 고민이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내 집 마련하는 데 희망의 사다리가 꺾인 것처럼 고민한다. 국민들의 보편적 눈높이에서 생활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그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퓨처메이커(FM)로 광진갑에 공천됐다. 당의 퓨처메이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발표 나고 퓨처메이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름도 좋지 않나. FM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공정의 가치를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늘 얘기하지만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퓨처메이커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해 그 세대에 맞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본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등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등원한 젊은 세대들이 손잡고 힘을 합쳐 정치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을 가져갔으면 한다.

-20대 후반부터 기초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나.

▲그렇다. 당시 20대의 나이로 당선됐던 지방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원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와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4년 뒤 저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그 해 선거에서 젊은 지방의원들이 더 많이 나왔고 2018년은 더 많이 나왔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그간 청년 정치는 '그냥 알아서 각자도생'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정치인 육성 모델은 여야 할 것 없이 찾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마쓰시다정경숙이 있고, 미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있지 않나.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그간 여의도 연구원도 (청년 정치 육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는 늘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정치에서 선택을 할 때가 되면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청년 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동안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국민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당 내에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다. 큰 힘을 가진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과 역행하면서 오만하게 정치 행보를 일삼았다. 이런 일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카나리아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민감해 산소가 떨어지면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 그럼 카나리아 행보를 보고 산소가 부족함을 느낀 광부들이 나오게 된다. 여의도에 모여 있으면서 국민의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서 오만했던 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거기에 카나리아처럼 국민의 준엄한 민심들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감히 FM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카나리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청년 정치인 육성 모델'을 만드는 데에 매진하고 싶다. 다음 퓨처메이커를 위해 등원과 동시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역량을 쌓고 준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에 뜻이 있거나 정치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최고의 교육을 통해 숙련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줘야 한다. 그 중 발군의 실력을 보이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 활동하기에 손색이 없다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거기서 또 다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자질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간 제가 제도권에 없었기 때문에 육성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이번에 당선돼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힘 있게 목소리 내려 한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보기보다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추면서 싸웠기 때문이라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것이 정치다. 제가 작년에 '말의 힘'이라는 책을 냈다. 4년 간 방송을 하면서 토론, 대화, 대담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상대와 생각이 다를 때 조율하는 방법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조율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래다. 얼마 전 국회 미래연구원이 한 언론사와 함께 '2050년에서 보내는 경고'라는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50년은 절망 그 자체다. 기후변화, 환경, 미세먼지,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된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담겼다. 그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 관련 문제부터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 걸음 더 앞서서 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총체적 재점검을 국가가 못하고 있고, 정치는 더더군다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두 걸음' 앞서서 준비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민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갑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 김병민 서울 광진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2년 서울 출생

2007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2010년 서초구의회 의원

2015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16년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2018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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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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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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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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