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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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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에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당 합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신 통합당은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신세돈 교수는 실무경험을 갖춘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경제학자이며, 박형준 교수는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 까지 당의 통합과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정책전문가로서 민생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게 통합당의 설명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2%…'코로나 팬데믹' 이후엔 상승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하루 단위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p 내린 47.2%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오른 49.1%,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3.6%였다.

文대통령, 'G20 화상회의' 제안 두고 "경제회생 국제공조 위한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국이 원하면 공유할 목적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들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임 로비스트, 전직 靑 행정관에 룸싸롱 향응설…청와대는 '신중'/ 뉴스핌
청와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행정관이 강남 고급 룸싸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다만 "전직 행정관은 이미 본인이 어떤 조사든 다 받겠다고 했고 이런 사실을 알려드렸다"며 "이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구촌 40% "한국인 입국금지"…입국제한 140개국으로 늘어/ 뉴스핌
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40%의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격리와 검역 강화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 나라까지 합치면 유엔 회원국의 73%인 140개국이 한국에 빗장을 걸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총 140곳이다. 전날 밤 발표와 비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볼리비아가 추가됐다.

강경화, BBC 출연해 "아시아인 차별·폭행 막아야"/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과 폭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공영 BBC방송에 출연해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15일(이하 각 현지시간) BBC 방송에 출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포가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페루 국가비상사태로 국경폐쇄, 한국인 발묶였다/ 머니투데이
페루 정부는 완전한 국경폐쇄를 선언했다. 육지, 항공, 바다, 강으로 이동하는 국제여객 수송도 중단됐다. 페루에 체류중인 한국인들의 발도 묶이게 됐다. 페루를 여행중인 한국인 A씨는 "갑작스런 출국금지 통보로 페루를 떠나려면 10시간 안에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기준 페루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140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伊 교민 "파리까지 8시간, 방역모습 못봐···전세기 띄워달라"/ 중앙일보
이탈리아에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이상 쏟아져나오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는 직항편은 모두 끊긴 상태. 15일 본지와 통화 연결된 밀라노 거주 18년 차 교민 최경선(46) 씨와 피렌체 거주 9년 차 교민 오승한(36) 씨 모두 정부가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공교롭게 두 사람 모두 한국인 아내가 임신 26주차에 들어선 상황이다.

[단독]日 "韓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부정확…도움 요청 안 해"/ 헤럴드경제
16일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일 차원에서의 보건 협력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보건당국의 판단 결과, 일본과 맞지 않아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한국이 시행 중인 검사 방식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리는 것이 진단"이라며 "단순 표본 검사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확대로 군인력 추가 지원/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군인력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를 통해 군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공·대잠탐지 향상' 신형 호위함 체계개발 착수…2024년 해군 인도/ KBS
대공·대잠 탐지능력을 향상한 3,000t급 신형 호위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2024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6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급 배치-Ⅲ 함정은 노후화한 해군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으로, 현대중공업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2024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00억 원이다.

與 청년들, 문희상에 호소... "오영환, 의정부갑서 핍박, 문석균 불출마해야"/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위 부의장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청년들이 오영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앞서 영입인재인 오 후보를 문 의장 불출마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전용기 대학생위원장·황희두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과 청년 영입인재인 최기일·이소현·이소영·조동인 씨는 16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영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독]통합당, 황교안-박형준-신세돈 선대위원장 체제/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박형준·신세돈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덕망있는 외부 인사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하는 방안은 열어놨다. 16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 최홍 강남을 공천 전격취소…"금감원 제재 전력"(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서울 강남을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를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효가 됐다"가 말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이해찬 대표, 오늘 불출마 의원들과 오찬...비례연합정당 파견 직접 설득/YTN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연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합 시점을 모레인 18일로 못 막은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직접 소속 현역의원들을 접촉하며 연합정당 파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오찬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는 또 다른 불출마 중진 의원들도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 "대리게임, 다시 한번 사과…이득은 취하지 않아"/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씨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류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에 주어지는 도덕성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총선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후보는 "게임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정을 공유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저도 당시 등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잘못되었음을 인지해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단독]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朴의 변호사 유영하는 뺀다"/중앙일보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공병호)가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1번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당선권(1~20번) 후보를 정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순번 20번 내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유 변호사는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거 같아서 골치였다. 공 위원장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빼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與윤호중 "정의당 참여 안 하는 비례연합당…16~17석 가능"/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6일 범여(汎與)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이 4·15 총선에서 16~17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의당은 불참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23석까지 내다볼 수 있지만, 정의당이 참여를 안하니 16~17석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TK 민심' 얻은 민주당 41.5%…통합당은 PK와 수도권서 오름세/뉴스핌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0%대, 미래통합당은 30%대를 지키며 횡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대구 민심은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이동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2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0.2%p 하락한 41.5%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0.9%p 오른 32.1%였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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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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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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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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