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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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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과 충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에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화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3당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6조원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자 현금 지급안 등에 대해 부정적이구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논란이 가장 눈길을 끄는 정치 이슈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지요. 이른바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례 위성정당인데요. 문제는 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영입인재들이 당선 순위권에서 대거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선 당선 안정권을 비례대표 후보 순위 17번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영입한 인사들이 당선권 밖인 20번 이후 번호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컨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21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2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3번에 각각 후순위 배치됐습니다.

또 탈북자 출신의 북한 운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는 40명의 비례대표 명단에 아예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엑소 멤버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남영호 극지탐험가 등도 순번을 못 받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염동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자가당착 공천으로 영입 인사들의 헌신을 정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오늘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공군도 응원합니다'...[서울=뉴스핌] 16일 공군 FA-50 전투조종사가 동해 상공에서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한 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과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공군].2020.03.16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땐 방역 노력 원점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 공동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독] 병무청 늑장 공지에 대구지역 입영대상자 '대혼선'…"도대체 입대는 언제" / 뉴스핌
병무청이 지난달 코로나19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경산지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입영재개 관련 정보를 제 때 통지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지역의 입영대상자 A씨의 부모가 뉴스핌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 입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영이 잠정 연기됐다. 그런데 A씨와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부터 대구‧청도‧경산 지역의 입영이 재개됐지만 A씨는 16일 오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논쟁, 갑자기 쏙 들어간 이유 / 뉴스핌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풀 꺾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15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간인 또 군부대 침입…이번엔 수방사 울타리 땅 파서 들어갔다 / 뉴스핌
최근 민간인의 군부대 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간인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방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수방사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50대 남성)을 발견했다"며 "신병을 확보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가습기살균제법 공포·추경 집행 강조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공포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고, 추가 대책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토론' 불지핀 文대통령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 확대 편성은 물론 최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코로나 방역 '한국모델' 세계표준 된다 / 머니투데이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확산중인 드라이브스루 검사뿐 아니라 민주성·투명성과 같은 대응 원칙, 진단키트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드라이브 스루는 외신 보도뿐 아니라 국제 표준이 돼 가는 상황"이라며 "진단키트 관련 수출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김재룡 내각 총리는 19번, 김정은은 딱 1번 / 중앙일보
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현장에서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였던 1월 말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했던 김 위원장이 2월 말 활동을 재개했지만, 북한군의 합동타격훈련 등 군 관련 활동에 집중할 뿐 경제 분야 현지지도는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김정은의 남다른 포병 사랑…'전략적 맞대응'이냐, '코로나 피신'이냐 / 세계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동해안 일대에 머물며 2주일 연속 군사훈련을 지휘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떠난 이후 동해안을 돌며 4차례 군사훈련을 직접 참관·지휘했다. 이 훈련들이 모두 포병 중심 훈련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달 28일 육해공 합동 타격 훈련, 지난 2일과 9일 연발 사격 능력을 검증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12일 포병 대항경기 등이 모두 포병과 관련 있는 훈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포병 훈련을 계속해 최강 병종으로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현대전의 핵심을 포병전으로 간주하는 김 위원장의 각별한 '포 사랑'은 오래됐다. 그는 스위스 유학 뒤 귀국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포병을 전공했다. 졸업 논문도 포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항법장치 활용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오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2시 이상화 동산앞에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수성못 전철역 앞에 사무실도 열었다"며 "지금부터 대구 창공을 훨훨 날겠다"고 밝혔다.

한선교 '마이웨이 공천'..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에 통합당 발칵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16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마이웨이 깜짝 공천'에 당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공천 발표가 지연됐다. 한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40명의 공천자 명단과 순번은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한선교의 난'…통합당 영입인재 비례 '컷오프'에 황교안 격분/뉴스핌
미래한국당이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를 16일 발표했다. 당은 오는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대거 후순위로 밀리면서 두 당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받은 황 대표는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제명 취소'로 교섭단체 올라선 민생당..총선 보조금 60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 제명'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16일 나오면서 민생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원내 3당이기는 하지만, 의석수가 18명에 불과해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을 해왔다.

여야, 추경안 협상 합의 도출 실패..17일 원내대표 회동서 재논의 /뉴스1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비례당 부인하던 2월.. 與, 문성근에 대표 제안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창당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배우 문성근씨와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을 사전 접촉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은 함세웅 신부 등과 함께 범여(汎與) 비례 정당인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개혁연합 측이 먼저 비례용 정당을 제안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 비례 19번 '엄마 찬스' 논란.. 거기에 기름 부은 비례 4번 김홍걸 /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박은수(25)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 모친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재숙 청주시의원이다. 이씨는 민주당 비례대표 심사가 시작된 3월 들어 페이스북에 딸의 출마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을 10여건 올리거나 공유했다. 그러자 박씨 모녀(母女)를 두고 "치맛바람" "국정도 엄마가 대신해주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씨는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서 19번을 받았다.

"20대 총선보다 보름 빨랐다"…선대위 출범 통합당, 본격 선거 채비 /뉴스1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2주여 앞둔 17일 미래통합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공천 논란이 채 해결되지 않은 채 선대위를 가동한 통합당이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기에 수습해 투표일까지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단독] "與·금감원 통해 피싱계좌 동결"···'조국수호' 방송 특혜 논란 /중앙일보
"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급히 보이스피싱 당한 계좌를 동결했다." 이종원(47)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개국본)' 대표가 지난 13일 0시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란 제목의 유튜브 시사타파TV 방송에서 한 얘기다. 개국본은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구호를 내걸고 서초동ㆍ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다. 이 대표가 4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주장한 계좌가 서초동 집회를 주최하는 데 쓴 후원 계좌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금감원까지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단독]김형오 "후보 하자 없는데 공천 취소… 나에 대한 최고위의 보복" /동아일보
"나에 대한 보복 아니냐. 말도 안 되는데, 최고위의 초법적 행태다." 김형오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공관위원장 사퇴 후 첫 인터뷰를 갖던 중 당 최고위원회가 최홍 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서울 강남을 공천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말했다. 

마감시한 맞춰 공직 사퇴…최강욱, 비례 출마하나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16일 "더 이상 안(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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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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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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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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