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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노원병 이준석 "대중교통·주차문제 반드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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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주차해결이 최우선…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스타그램 통해 주민들과 소통 늘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생 만 35세 젊은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고향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젊은 나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계로 입문한 이 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이 후보는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퓨처메이커를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주요 전략지에 공천했다. 이 후보 역시 퓨처메이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노원구 최대 현안으로 대중교통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꼽았다. 서울임에도 대중교통 환경이 미흡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열차를 반드시 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노원병에 세 번째 출마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두 번의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 보다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은 적어도 중도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비토층까지 흡수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통합당이 정당의 능력을 더 보여주려면 지금보다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다. 21대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계동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왔다. 저도 도시경제학을 배웠지만, 도시의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상계동은 1980년도에는 지하철 4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교통이 낫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 30여년 동안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서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계동보다 주거환경이 안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호선 급행 노선이 생긴 후 확연히 개선됐다. 판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판교 같은 경우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17분 가량이 걸리는데 노원은 40분 넘게 걸린다. 서울이면서도 불편한 교통개선이 선행되야 일자리 공약, 베드타운 주거환경 공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상대 후보들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가 안된다느니, 애매하다느니 이런 지적들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4호선 급행열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준석이 상대 당 후보로 얘기할 때는 안된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들보다 앞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부터 상계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악구 오신환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오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낸 아이디어다. 벌써 10년이 넘은 아이디어인데 서울에서 관악구 금천구 강남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행정을 장악해오다 보니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여기는 주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지공약을 잘 내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동안 동네에 새로 들어온 유의미한 시설이 없다. 1996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뒤 그 이후로 그 어떤 교통인프라, 주거인프라가 개선된 것이 없다. 최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13년째 하고 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차선을 늘리겠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많은 주민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를 시행하게 되면 급행정차역 위주로 지역에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미세조정이다. 상계동은 버스교통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일로의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더 중요하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발탁돼 '박근혜 키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성과는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는가.

▲이번에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비례후보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보여준 제 모습에 대비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든지 정당에 들어오려면 영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ooo 키즈'라고 얘기를 한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김영삼 키즈'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3당 합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비판자 역할을 해왔다. 저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만 받아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다. 보통 젊은 정치인들의 유효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의 모델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서 한 번 국회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제 나름대로 90년대 이후에 지역구를 돌파해서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 우세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라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유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가가 관건이다.

-정치 행보를 보면 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그런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비례대표를 안하냐, 우세 지역구를 나가지 않고 험지를 고집하느냐고 물어본다.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자유로우려면 빚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세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공천을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빚지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이 다소 경쟁이 덜 한데 당선이 어려운 곳과 공천 경쟁이 강하고 당선이 쉬운 곳이 있다면 전자가 저의 정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퓨처메이커 전략공천을 받았다. 퓨처메이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퓨처메이커가 아니라도 노원병 공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번에 퓨처메이커로 공천을 받은 분들을 보면 이번 선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선이 되든 못되든 이제 시작이다. 정치인은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공천을 받고 우쭐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산과 고민을 하는 과정은 비례대표는 절대 모르는 영역이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TV,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정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대중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자발적으로 험지를 선택한 것이다. 퓨처메이커에 들어간 후보들 중에는 우세 지역에 가고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배치되는 분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퓨처메이커 분들이 받는 기회는 당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통합당 공관위가 사천 논란에 휩쌓이며 김형오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형오 위원장을 지지했던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형오 위원장과 지금 공관위에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쉬운 표현을 하려면 50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임한다. 전권을 준다라는게 그런거다. 전권을 줬을 때 컨셉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김형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기 떄문에 그 분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사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를 배제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공천에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김형오 위원장이 과거 잘못된 공천을 지적받은 것에 비해서 계파적 관점에서 공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컨셉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천이 완료되면 통계가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비해 21대 미래통합당 공천이 지역구 별로 평균적으로 몇살이 젊어졌나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현재 노원병 민심은 어떤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제로 감소한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다. 구조적인 문제도 가미되서 임금인상 같은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아프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선거를 치러보기 때문에 민심을 체감하고 있다. 분명히 저번 선거보다는 여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을 찾아 팔로우하고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게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10만명, 20만명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상계동 주민과의 소통에 초첨을 뒀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노원병 주민들이 이준석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줄지도 모른다는 사태를 주민들이 보면서 식겁했을 것이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1명이 줄어든다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의 양이 다르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행정을 하면서 10여년 전에 63만명 가량이 있던 노원구 인구가 5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년에 1만명씩 줄어든다. 노원구가 살기 좋아지고 있다면 왜 인구가 줄어들겠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를 사는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주거단지 매력도가 떨어지고, 교통환경이 안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복지혜택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계동이 어떻게 발전지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맨하튼을 도시의 활력을 잃어 할렘가가 생겨났지만,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살아났다. 도시를 방치하면 할렘가처럼 활력을 잃는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도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거단지 개선에 있어 재건축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 대책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저는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이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7~8년 동안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떡고물을 나누는 것처럼 청년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못해왔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20대 30대 후보도 지역구에서 경쟁해서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다는 롤모델을 제가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꼭 상계동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해왔던 것에 대한 내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통계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인구는 줄어들고 학습환경에 대한 각종 지표들은 열하되고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 이준석 서울 노원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출생

198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전입

2007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2007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2011년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8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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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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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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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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