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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노원병 이준석 "대중교통·주차문제 반드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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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주차해결이 최우선…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스타그램 통해 주민들과 소통 늘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생 만 35세 젊은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고향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젊은 나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계로 입문한 이 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이 후보는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퓨처메이커를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주요 전략지에 공천했다. 이 후보 역시 퓨처메이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노원구 최대 현안으로 대중교통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꼽았다. 서울임에도 대중교통 환경이 미흡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열차를 반드시 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노원병에 세 번째 출마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두 번의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 보다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은 적어도 중도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비토층까지 흡수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통합당이 정당의 능력을 더 보여주려면 지금보다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다. 21대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계동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왔다. 저도 도시경제학을 배웠지만, 도시의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상계동은 1980년도에는 지하철 4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교통이 낫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 30여년 동안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서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계동보다 주거환경이 안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호선 급행 노선이 생긴 후 확연히 개선됐다. 판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판교 같은 경우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17분 가량이 걸리는데 노원은 40분 넘게 걸린다. 서울이면서도 불편한 교통개선이 선행되야 일자리 공약, 베드타운 주거환경 공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상대 후보들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가 안된다느니, 애매하다느니 이런 지적들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4호선 급행열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준석이 상대 당 후보로 얘기할 때는 안된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들보다 앞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부터 상계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악구 오신환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오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낸 아이디어다. 벌써 10년이 넘은 아이디어인데 서울에서 관악구 금천구 강남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행정을 장악해오다 보니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여기는 주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지공약을 잘 내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동안 동네에 새로 들어온 유의미한 시설이 없다. 1996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뒤 그 이후로 그 어떤 교통인프라, 주거인프라가 개선된 것이 없다. 최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13년째 하고 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차선을 늘리겠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많은 주민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를 시행하게 되면 급행정차역 위주로 지역에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미세조정이다. 상계동은 버스교통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일로의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더 중요하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발탁돼 '박근혜 키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성과는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는가.

▲이번에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비례후보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보여준 제 모습에 대비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든지 정당에 들어오려면 영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ooo 키즈'라고 얘기를 한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김영삼 키즈'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3당 합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비판자 역할을 해왔다. 저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만 받아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다. 보통 젊은 정치인들의 유효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의 모델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서 한 번 국회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제 나름대로 90년대 이후에 지역구를 돌파해서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 우세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라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유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가가 관건이다.

-정치 행보를 보면 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그런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비례대표를 안하냐, 우세 지역구를 나가지 않고 험지를 고집하느냐고 물어본다.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자유로우려면 빚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세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공천을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빚지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이 다소 경쟁이 덜 한데 당선이 어려운 곳과 공천 경쟁이 강하고 당선이 쉬운 곳이 있다면 전자가 저의 정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퓨처메이커 전략공천을 받았다. 퓨처메이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퓨처메이커가 아니라도 노원병 공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번에 퓨처메이커로 공천을 받은 분들을 보면 이번 선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선이 되든 못되든 이제 시작이다. 정치인은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공천을 받고 우쭐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산과 고민을 하는 과정은 비례대표는 절대 모르는 영역이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TV,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정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대중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자발적으로 험지를 선택한 것이다. 퓨처메이커에 들어간 후보들 중에는 우세 지역에 가고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배치되는 분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퓨처메이커 분들이 받는 기회는 당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통합당 공관위가 사천 논란에 휩쌓이며 김형오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형오 위원장을 지지했던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형오 위원장과 지금 공관위에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쉬운 표현을 하려면 50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임한다. 전권을 준다라는게 그런거다. 전권을 줬을 때 컨셉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김형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기 떄문에 그 분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사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를 배제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공천에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김형오 위원장이 과거 잘못된 공천을 지적받은 것에 비해서 계파적 관점에서 공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컨셉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천이 완료되면 통계가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비해 21대 미래통합당 공천이 지역구 별로 평균적으로 몇살이 젊어졌나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현재 노원병 민심은 어떤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제로 감소한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다. 구조적인 문제도 가미되서 임금인상 같은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아프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선거를 치러보기 때문에 민심을 체감하고 있다. 분명히 저번 선거보다는 여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을 찾아 팔로우하고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게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10만명, 20만명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상계동 주민과의 소통에 초첨을 뒀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노원병 주민들이 이준석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줄지도 모른다는 사태를 주민들이 보면서 식겁했을 것이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1명이 줄어든다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의 양이 다르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행정을 하면서 10여년 전에 63만명 가량이 있던 노원구 인구가 5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년에 1만명씩 줄어든다. 노원구가 살기 좋아지고 있다면 왜 인구가 줄어들겠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를 사는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주거단지 매력도가 떨어지고, 교통환경이 안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복지혜택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계동이 어떻게 발전지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맨하튼을 도시의 활력을 잃어 할렘가가 생겨났지만,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살아났다. 도시를 방치하면 할렘가처럼 활력을 잃는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도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거단지 개선에 있어 재건축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 대책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저는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이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7~8년 동안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떡고물을 나누는 것처럼 청년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못해왔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20대 30대 후보도 지역구에서 경쟁해서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다는 롤모델을 제가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꼭 상계동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해왔던 것에 대한 내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통계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인구는 줄어들고 학습환경에 대한 각종 지표들은 열하되고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 이준석 서울 노원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출생

198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전입

2007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2007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2011년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8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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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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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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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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