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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홍문종 "비례 12명 당선시켜 박근혜 석방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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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박근혜 석방과 문재인 퇴진이 핵심"
비례후보 12명 낸 친박신당 "자유우파 정통성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태극기 세력이 보수우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은 오가지잡탕이다. 이른바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있다"며 "이 사람들이 보수우파의 중심이 돼 태극기 세력을 이끈다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안에 있어 가변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경기 의정부을에서 4선을 한 중진의원이다. 그는 대표적인 태극기 세력의 주축 인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에서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와의 갈등으로 우리공화당을 나온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친박신당은 4·15 총선에서 5명의 지역구 후보 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미래통합당과의 지역구 후보 맞대결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냄으로써 정통적인 보수우파 세력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홍 대표는 "당초 지역구 80곳에 대한 공천을 준비했지만,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취소했다"며 "곽성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섰던 주호영 통합당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친박신당 12명의 비례후보가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박신당 비례대표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 사기가 충만하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2020.04.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 친박신당을 창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다. 이번 친박신당의 총선 목표와 전략은.

▲최근 KBS 여론조사를 봤는데 친박신당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50%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즉, 아직도 이번 총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친박신당이 신생정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유권자를 만나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친박신당을 알게 된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신다. 예전에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는데 처음 출범 당시 0.2%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14~15%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다. 우리 당도 그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

- 친박신당 비례대표를 소개한다면.

▲친박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먼저 비례후보 1번인 장정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본부장을 하시던 분이다. 특히 보건학 박사로 우한 코로나19 퇴치 운동을 벌여왔다. 3번인 이화용 후보는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때 앞장섰던 분이다. 또 4번인 이세창 후보는 오랫동안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평생 동안 한국당을 지켜오신 분이다. 이 후보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다. 5번 김한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홍보를 많이 하셨고, 6번에는 16대 국회의원 출신인 오경훈 전 의원이다. 친박신당의 비례대표 모두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신다. 박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석방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가 충만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3년이 흘렀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박 전 대통령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나빠지셨다. 밖에는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려서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월 15일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된지 1111일째가 된다.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 탄핵이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머지 법적 절차는 집에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너무 지나쳤다. 심지어 대통령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고 계신다.

- 최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옥중서신을 전달했다. 어떻게 보고있나.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저희들과 오랫동안 얘기했었다. 옥중서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쪽으로 방점을 다 보니까 태극기를 든 애국세력이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국회의원 자리와 맞바꿔먹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유 변호사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제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100번도 더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몇가지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독선저기오 무능하다는 이 정권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셨지만, 아직 정치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떻게 파괴됐고 이 이들이 후대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특히 박 전 대통령께서는 탄핵에 앞장 선 사람들, 감옥까지 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보수우파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큰 메시지가 담겼다.

유영하 변호자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크게 뭉쳐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많이 둔 것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유 변호사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내쳤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친박신당이 비례당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제가 당 대표로서 지역구에 출마해 미래통합당 후보들과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나. 박 전 대통령께서 당에 이름도 주시고, 색깔도 정해주시고, 당명도 만들어주셨는데 미래통합당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저희가 지역 80군데 정도 공천을 준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다 취소했다. 곽성문 후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업이 있어서 출마했다.

저 역시도 40년 동안 머물렀던 지역구를 포기했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럼에도 비례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랐다. 친박신당의 창당 시기부터 박 전 대통령께서 간섭해왔는데, 지금 정국이 박 전 대통령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친박신당은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선거에 임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2020.04.06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3년이 흘렀다. 이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진 기반은 '촛불 쿠테타'다. 우리는 이것을 사기탄핵이라고 하는데 사기탄핵으로 만들어진 문 정권은 정통성과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1년 동안 기다린 뒤 대선을 치렀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사기탄핵으로 박 전 대통령을 3년 넘게 감옥에 보내고, 정권까지 쟁탈했다. 역사적인 대가를 꼭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가 2500만명의 북한 동포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한국에 있는 북한 세력, 중국 공산당과 협조해서 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다면 종북세력, 주사파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실 양쪽 모두 9부 능선까지 간 것이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조금만 더 가면 고려연방제 공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세력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세력은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고려연방제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쓰러지고, 더 엄청난 국민저항을 받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으로 가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 미래통합당이 우파세력을 모아 통합을 이뤘다지만 애국보수 세력과는 선을 긋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애국보수도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태극기 세력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실어줘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박 전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통합당은 오가지잡탕이다. 친중파, 이른바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렸다고 해서 보수우파의 정통세력들을 이어갈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한 63명 중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지역에서 당선 확률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보수우파라고 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위장이거나 사기보수우파라고 생각한다. 또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세워놨더니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처럼 개각해서 결국 고려연방제의 길을 트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게 가면 당 자체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역할, 친박세력들이 다시는 당 내에서 준동하지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잘 알야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또 여차하면 보수우파를 팔아서 자신이 국회의원, 장관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태극기 세력이 보수우파 중심에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수우파 중심이 돼 태극기 세력을 끌고가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안에 있어서 가변적이 될 수도 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통탄스럽고 가슴아프다.

현재 여론조사 50%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분들은 통합당을 도와야 할 것이냐, 아니면 태극기 세력을 독자세력화 해서 보수우파 정통 세력을 이끌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박신당은 국민들의 갈등을 고려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다. 지역구에서 통합당 후보들과 경쟁해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친박신당 비례대표 여론조사가 3%이지만, 부동층이 우리한테 7%를 더 준다면 우리는 10%가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7명을 낼 수 있다. 미래한국당이 23.4%라고 했을 때 7%를 더해봤자, 1명의 의원을 늘리는게 고작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우리공화당이 아쉽다. 박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마음에 안들어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경우 전광훈 목사의 당이다. 전 목사가 저에게 당 대표로 합류하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희생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뺀 당명을 만들자고 했다. '기독자유친박신당'으로 한다면 고려해보겠지만 이를 거부했고,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공화당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헌을 넓히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가 거부했다.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박 전 대통령의 세력은 소수만 있을 뿐이고 여러 세력들이 모였다. 또 3년 동안 태극기 시위를 주도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했다. 친박세력이 아닌 '친조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세력을 한 데 뭉치자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를 뺀 묶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총선 이후 당명을 바꿀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재인 퇴출이 중점이기 때문에 친박신당으로 나선다.

- 총선 이후 친박신당의 활동 계획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2500만 북한 동포 해방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폐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인노조 설립 등 박 전 대통령의 족적을 교과서로 삼겠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업화 정신, 새마을 정신, 한강 기적의 정신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한미동뱅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등을 지침서로 삼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려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이 일을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잘 해결해갈 수 있는 사람이 태극기 세력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내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지만 확실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제도다. 우리는 비록 12명 뿐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설 인물들이다. 보수우파의 분열 세력이 아니다. 통합당의 내각제 세력, 개헌세력이 무슨짓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헌병 노릇을 해야한다. 국민들이 태극기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주셔야 혁명군으로써 보수우파에 앞장 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건강한 보수우파, 진정한 보수우파를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알리고 선도할 수 있다. 만약 우리 친박신당이 별 볼일 없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시고,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도 묻히게 될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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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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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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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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