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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5·18세대' 80학번 이형석 "광주 시민 선택, 늘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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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람 이겨내고 광주 북구을 재도전
"좌고우면 한 적 없다... 민주당 대표정치인"
5·18 40주년 특별위원장 맡아 "왜곡처벌법 필요"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61년생 이형석'은 1980년 광주에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있던 그해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광주에 얽힐 운명이었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하며 정치에 갈증을 느꼈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호남과 노동계 목소리를 냈다.

'광주 북구을' 후보로 나선 이형석 민주당 최고의원(58) 얘기다. 그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한 차례는 국민의당 광풍에 당선 기회를 놓쳤다. 민주당의 침체기였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호남홀대론이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많은 호남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이 최고위원은 당에 남아 초토화된 텃밭을 다시 가꿨다.

이 최고위원은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다"며 "그 기억이 지역민들에게도 남았다"고 자부했다.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이해찬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앙무대에서도 목소리를 키우며 광주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기념식을 앞두고 민주당 특위위원장을 맡았다. 5·18 폄훼 발언을 처벌하는 5·18왜곡처벌법 발의를 포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가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학과 직장, 정치 영역에서도 광주와 함께하고 있다"며 "이형석에게 광주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시대적 아픔도 있었지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은 늘 옳았다고 믿는다. 그의 선거 구호는 '국민이 이깁니다. 광주가 옳습니다'이다. 정치적으로 그 '옳음'에 보답하는 것이 그의 숙제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3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03 zunii@newspim.com

다음은 이형석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4년 전에는 광주에서 민주당이 완패했다.
▲ 4년 전 총선 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후보들과 당원들이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해 근거 없는 호남홀대론을 확산시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을 만들어냈다.
또 민주당이 총선모드에 돌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위해 데려온 분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다. 하필 전두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출신이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우클릭하며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김종인은 완전히 악수였다. 막판에 자신을 비례 2번으로 셀프공천했고, 광주전남 몇 군데에는 이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심판론이 확 일면서 어려운 선거가 됐다.

-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나.
▲ 국정농단 이후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당겨졌다.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호남 홀대론에 대한 진실이 가려졌다. 특히 대선을 거치며 안철수 새정치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으며 허구성이 알려졌다. 또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4·19정신, 5·18정신을 강령에서 빼려고 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지역민들이 크게 배신감을 느꼈다. 표심은 문재인 후보에게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며 첫번째 국무총리로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를 임명했다. 또 장·차관과 청와대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을 보며 과거 호남홀대론은 근거 없는 오해였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결정적으로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완벽하게 5·18을 끌어안았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개구 시장과 20개 지역 구청장 선거 전체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텃밭을 완전히 회복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 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2022년 다시 한 번 호남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는 묻고 있다. 4년 전 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 유권자들에게 이형석만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 저는 98년도에 정치를 시작했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들어왔다. 이후에 한 번도 좌고우면 한 적이 없다. 쭉 민주당과 함께 했다. 국민의당 바람이 불던 2016년에는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흔들렸다. 유력 인사 가운데 남은 이는 저밖에 없었다. 이개호·이용섭·박혜자 정도 남고 다들 국민의당으로 떠났다. 저는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고, 그 기억이 지역민들 민심에도 남았다.
2016년 총선에서 패한 직후엔 시당위원장에 도전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도는 6~7% 밖에 안 됐다. 흐트러진 민주당을 다시 추슬렀다. 우리당 원로들과 고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시 함께 하자고 했다. 그 과정이 촛불혁명과 연계되며 2017년에 대통령 선거를 잘 치렀다. 시당위원장 시절에는 광주선대본을 꾸리며 이해찬·김부겸 의원에게도 같이 광주 공동선거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저를 버리더라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호남이 문재인을 지키며 수도권까지 승리했다. 그 여파로 2018년 시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까지 완벽하게 치렀다. 이형석 정도면 우리 지역 대표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 민주당 지도부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 있던 일은 무엇인가.
▲ 최고위원으로서 광주전남의 여러 의견을 대변할 수 있었다. 노사상생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출범시킨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또 AI(인공지능)집적단지를 광주에 유치했다.

- 광주 지역 숙원을 일부 이룬 셈인데 앞으로의 과제도 남았다.
▲ 광주는 3가지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AI와 글로벌모터스(자동차), 그리고 에너지다. 한국전력이 나주로 이전하며 광주전남에 핵심도시가 생겼다. 에너지산업을 얼만큼 육성해 나가느냐가 미래 성장 동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고, 에너지 사업 육성 계기가 마련됐다.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기틀과 근간은 마련됐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갑자기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노동계를 설득해 다시 동력을 만들 것이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3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03 zunii@newspim.com

-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남은 한달여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 저는 80학번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다. 5.18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숙명이다. 총선이 끝나면 조직도 꾸리고,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의미 있는 40주년을 맞이하려 한다. 우리는 보통 40세를 불혹의 나이라고 한다.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다. 하지만 5·18은 40주년이 됐음에도 최초발포명령자조차 밝히지 못했다. 암매장 실상과 헬기사격 실태, 계엄군의 성폭력 의혹 등 의구심만 켜켜이 쌓이고 있다. 늦게나마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는데 40주년에 걸맞게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예전에 비해 5·18을 더 폄훼하고 날뛰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더 심하다. 5·18 왜곡처벌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에 대해 폄훼할 수 없도록 왜곡 세력을 처단하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 5·18 관련 헌법전문을 개정해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도 87년 체제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가 잠잠해졌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바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포함해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공유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먼저 모으겠다.

-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노조위원장 때의 경험 때문이다. 당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경제 여건이 가장 어려운 때였다. 당시 그것도 금융권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노동법이 개악이 되며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라는 당시 노동계에 없던 용어가 만들어졌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그때 생겼다. IMF 이전에는 직원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이는 없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 재난을 겪으며 노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정치적 이해관계 틀에서 형성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라는 영역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계 비례로 광주 시의회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기본 모토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지금도 강령에 들어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민주당에 입당했고, 지금 마음가짐도 그렇다.

-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크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현명하게 국민 안전과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해야 겠다. 이후 남은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뒀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다. 이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공약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다.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책적 배려를 크게 못 해주신 것 같다. 남은 2년 동안은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공약하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먼저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추경만 해도 기재부의 반응을 봤지 않나. 국가부채를 생각하면 막 퍼주기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중앙이 예산을 쥐고 있어서 그 손을 펴게 만들어야만 한다. 필요할 때 주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재정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도 산다.

- 이형석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는 희망이다. 시대적 아픔도 많았고, 5·18도 겪었지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을 보면 늘 광주가 희망이었다.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늘 옳은 방향이었다. 제 선거문구는 '국민이 이깁니다. 광주가 옳습니다'이다.
그리고 저는 대학과 직장, 지금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광주와 함께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 두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나름대로의 선택이고 채찍질이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두 번의 채찍이었다. 또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했기에 광주 유권자들이 보냈던 매라고 본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광주 북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전경. 2020.04.03 zunii@newspim.com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1년 전남 순천 출생
1979년 순천고등학교 졸업
1987년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2007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2012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 상임선대위원장
2017년·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現)
2020년 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現)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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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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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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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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