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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5·18세대' 80학번 이형석 "광주 시민 선택, 늘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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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람 이겨내고 광주 북구을 재도전
"좌고우면 한 적 없다... 민주당 대표정치인"
5·18 40주년 특별위원장 맡아 "왜곡처벌법 필요"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61년생 이형석'은 1980년 광주에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있던 그해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광주에 얽힐 운명이었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하며 정치에 갈증을 느꼈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호남과 노동계 목소리를 냈다.

'광주 북구을' 후보로 나선 이형석 민주당 최고의원(58) 얘기다. 그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한 차례는 국민의당 광풍에 당선 기회를 놓쳤다. 민주당의 침체기였다. 안철수의 새정치와 호남홀대론이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많은 호남 정치인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이 최고위원은 당에 남아 초토화된 텃밭을 다시 가꿨다.

이 최고위원은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다"며 "그 기억이 지역민들에게도 남았다"고 자부했다.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이해찬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앙무대에서도 목소리를 키우며 광주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5·18기념식을 앞두고 민주당 특위위원장을 맡았다. 5·18 폄훼 발언을 처벌하는 5·18왜곡처벌법 발의를 포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가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학과 직장, 정치 영역에서도 광주와 함께하고 있다"며 "이형석에게 광주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시대적 아픔도 있었지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은 늘 옳았다고 믿는다. 그의 선거 구호는 '국민이 이깁니다. 광주가 옳습니다'이다. 정치적으로 그 '옳음'에 보답하는 것이 그의 숙제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3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03 zunii@newspim.com

다음은 이형석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4년 전에는 광주에서 민주당이 완패했다.
▲ 4년 전 총선 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후보들과 당원들이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해 근거 없는 호남홀대론을 확산시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며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을 만들어냈다.
또 민주당이 총선모드에 돌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위해 데려온 분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다. 하필 전두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출신이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우클릭하며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김종인은 완전히 악수였다. 막판에 자신을 비례 2번으로 셀프공천했고, 광주전남 몇 군데에는 이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심판론이 확 일면서 어려운 선거가 됐다.

-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나.
▲ 국정농단 이후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당겨졌다.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호남 홀대론에 대한 진실이 가려졌다. 특히 대선을 거치며 안철수 새정치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으며 허구성이 알려졌다. 또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4·19정신, 5·18정신을 강령에서 빼려고 했다는 의견이 나오며 지역민들이 크게 배신감을 느꼈다. 표심은 문재인 후보에게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며 첫번째 국무총리로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를 임명했다. 또 장·차관과 청와대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을 보며 과거 호남홀대론은 근거 없는 오해였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결정적으로 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완벽하게 5·18을 끌어안았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5개구 시장과 20개 지역 구청장 선거 전체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텃밭을 완전히 회복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 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2022년 다시 한 번 호남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는 묻고 있다. 4년 전 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 유권자들에게 이형석만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 저는 98년도에 정치를 시작했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들어왔다. 이후에 한 번도 좌고우면 한 적이 없다. 쭉 민주당과 함께 했다. 국민의당 바람이 불던 2016년에는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흔들렸다. 유력 인사 가운데 남은 이는 저밖에 없었다. 이개호·이용섭·박혜자 정도 남고 다들 국민의당으로 떠났다. 저는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왔고, 그 기억이 지역민들 민심에도 남았다.
2016년 총선에서 패한 직후엔 시당위원장에 도전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도는 6~7% 밖에 안 됐다. 흐트러진 민주당을 다시 추슬렀다. 우리당 원로들과 고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시 함께 하자고 했다. 그 과정이 촛불혁명과 연계되며 2017년에 대통령 선거를 잘 치렀다. 시당위원장 시절에는 광주선대본을 꾸리며 이해찬·김부겸 의원에게도 같이 광주 공동선거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저를 버리더라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호남이 문재인을 지키며 수도권까지 승리했다. 그 여파로 2018년 시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까지 완벽하게 치렀다. 이형석 정도면 우리 지역 대표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 민주당 지도부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 있던 일은 무엇인가.
▲ 최고위원으로서 광주전남의 여러 의견을 대변할 수 있었다. 노사상생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출범시킨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또 AI(인공지능)집적단지를 광주에 유치했다.

- 광주 지역 숙원을 일부 이룬 셈인데 앞으로의 과제도 남았다.
▲ 광주는 3가지 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AI와 글로벌모터스(자동차), 그리고 에너지다. 한국전력이 나주로 이전하며 광주전남에 핵심도시가 생겼다. 에너지산업을 얼만큼 육성해 나가느냐가 미래 성장 동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고, 에너지 사업 육성 계기가 마련됐다. 새로운 르네상스를 여는 기틀과 근간은 마련됐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갑자기 (광주형일자리)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노동계를 설득해 다시 동력을 만들 것이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3일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03 zunii@newspim.com

-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남은 한달여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 저는 80학번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다. 5.18특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숙명이다. 총선이 끝나면 조직도 꾸리고,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의미 있는 40주년을 맞이하려 한다. 우리는 보통 40세를 불혹의 나이라고 한다.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다. 하지만 5·18은 40주년이 됐음에도 최초발포명령자조차 밝히지 못했다. 암매장 실상과 헬기사격 실태, 계엄군의 성폭력 의혹 등 의구심만 켜켜이 쌓이고 있다. 늦게나마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는데 40주년에 걸맞게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예전에 비해 5·18을 더 폄훼하고 날뛰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더 심하다. 5·18 왜곡처벌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에 대해 폄훼할 수 없도록 왜곡 세력을 처단하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 5·18 관련 헌법전문을 개정해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도 87년 체제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가 잠잠해졌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바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포함해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공유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먼저 모으겠다.

-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노조위원장 때의 경험 때문이다. 당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경제 여건이 가장 어려운 때였다. 당시 그것도 금융권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노동법이 개악이 되며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라는 당시 노동계에 없던 용어가 만들어졌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그때 생겼다. IMF 이전에는 직원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이는 없었다.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 재난을 겪으며 노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정치적 이해관계 틀에서 형성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라는 영역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계 비례로 광주 시의회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기본 모토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지금도 강령에 들어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민주당에 입당했고, 지금 마음가짐도 그렇다.

-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았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크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현명하게 국민 안전과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해야 겠다. 이후 남은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뒀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다. 이에 마침표를 찍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공약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다.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책적 배려를 크게 못 해주신 것 같다. 남은 2년 동안은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공약하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먼저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추경만 해도 기재부의 반응을 봤지 않나. 국가부채를 생각하면 막 퍼주기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중앙이 예산을 쥐고 있어서 그 손을 펴게 만들어야만 한다. 필요할 때 주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재정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지방도 산다.

- 이형석에게 광주는 OO이다.
▲ 광주는 희망이다. 시대적 아픔도 많았고, 5·18도 겪었지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을 보면 늘 광주가 희망이었다.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늘 옳은 방향이었다. 제 선거문구는 '국민이 이깁니다. 광주가 옳습니다'이다.
그리고 저는 대학과 직장, 지금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광주와 함께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아 두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나름대로의 선택이고 채찍질이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두 번의 채찍이었다. 또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했기에 광주 유권자들이 보냈던 매라고 본다.

[광주=뉴스핌] 김준희 기자 = 광주 북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전경. 2020.04.03 zunii@newspim.com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1년 전남 순천 출생
1979년 순천고등학교 졸업
1987년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2007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2012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 상임선대위원장
2017년·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現)
2020년 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現)

※ 뉴스핌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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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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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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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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