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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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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교섭단체 회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경 심사는 총선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이 레벨D 보호장구를 입은 채 의료재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스크로 만들어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노동권 보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 10% 동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 사실 왜곡…유감"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조기방한 추진이라는 한·중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위해 아시아나 특별편 마련…10·12일 출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됐다. 10·12일 출발하는 항공편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로 갈아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에스퍼 "방위비 빨리 합의해야" 압박...정경두 "韓 근로자 임금문제부터"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아직도 방위비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軍,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 뉴스핌
7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10여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 RC-135W 사흘 만에 또 출동…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미국의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사흘 만에 또 남한 상공으로 출동했다. 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춘천과 경기 광주, 수도권, 인천 상공으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 4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소형 유도로켓 비궁, 美 국방부 테스트 통과…수출길 열려 / 뉴스1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서 '김정일 대역' 김달술씨 별세 / 연합뉴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모의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影武者·대역)'로 나섰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7일 오전 6시1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코로나19 함께 극복"…네덜란드대사관, 의료진에 튤립 1000다발 전달 / 이데일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을 코로나 19방역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튤립 꽃다발 1000개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기본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종인 "황교안, 당연히 뒤집는다..'3040비하' 김대호 거취 알아서 할 문제"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전국적 관심사인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초장엔 20%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10%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정도면 황교안 후보 당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뒤집는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 호남 5명"..5·18 묘역 참배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통합열차'를 띄우고 취약지역인 호남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중 영호남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통합단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일정을 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국민통합열차 아침 유세에 참석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며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통합은 이뤘지만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톱'이었나..직책만 없는 '선대위원장'급 강행군 /뉴스1
서울 광진을→경기 성남·이천·용인→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을·고양→광주→전남 순천·목포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을 '비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원내 교섭단체회동 제안 /이데일리
민생당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원내교섭단체회동을 촉구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한국일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은 약 1,773억원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호중 "돈키호테 김종인, 황교안 애마 타고 없는 사람 심판" /더팩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말'과 '시종'에 비유해 막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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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물 국채금리 급등 5.3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7일(현지시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9bp(1bp=0.01%포인트) 상승한 4.724%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3bp 오른 5.3103%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부진한 경제지표는 장기물 국채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30년물 국채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입찰됐고, 이후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악화하는 재정 전망, AI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물 채권 공급 확대, 가격에 민감해진 투자자층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AI가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빅테크의 AI 차입이 미국의 장기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 국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국채를 팔아 그 돈으로 회사채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중동 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에 이란이 대응 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를 통해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은 장기화하는 미·이란 갈등에 점차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DRW 트레이딩의 루 브리언 시장 전략가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시장이 조금 무뎌지고 있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를 기록했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54.7bp로 확대됐다. ◆ 수요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채권시장 변동성 변수 이번 주 채권시장에서는 수요일이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연준은 이날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RW 트레이딩의 브리언 전략가는 "워시는 시장에서 그가 연준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 트럼프 측 인사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활동 지표는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미국 경기의 일부 회복 신호를 보여줬다. 미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한편 시장이 반영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255%, 10년물은 2.284%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약 2.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달러 약세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이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7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존 전망만큼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낮게 반영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06% 내린 99.6을 기록했고, 유로화는 0.09% 오른 1.157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1.1614달러까지 올라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시선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물가 지표가 잇따라 둔화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달러화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달러당 159.49엔 수준으로 0.11%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도 엔화에 부담이 됐다. 앞서 일본과 미국 당국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7월 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모간스탠리의 데이비드 애덤스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 "시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위험선호가 강하고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나온 상황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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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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