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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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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첫 회동...20일 본회의 합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치열한 경쟁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14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부친상을 당하며 여야 원내사령탑의 회동이 잠시 뒤로 밀렸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다음주 20일께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의도 이번 회동의 주요 안건입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특히 거대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쉽사리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 추가 지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포브스지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우리 스타트업 리더 21명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막힌 원격 의료, 코로나 정국서 부활…靑 "의료 민영화는 아냐" / 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 십여 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 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통일부 "6·15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코로나19로 어렵다"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올해 초에 민간단체 쪽에서 북측에 공동행사를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북측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사생활 침해 비판에 강경화 "대중 위험 보호 균형 이뤄야" /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숙 여사, 선적량 세계기록 승무원에 축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알헤시라스 호 승무원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 여사는 알헤시라스 호가 세계 선박사상 가장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출항한 것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발송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폭발 의심물체 발견…"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14일 용산 기지 내에서 발견된 의심 포장물에 대해 폭발물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용산 기지 내 우체국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suspicious package)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모든 장병 등 직원은 우체국 근처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병영이나 사무실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軍 K-6 '공이 불량' 전부대 실태조사 결과 '0개'…총격 GP에서만 발생 / 헤럴드경제
군 당국이 지난 3일 북한군의 최전방 GP(감시초소) 총격 대응 과정에서 불발된 K-6의 고장 원인이 '공이(뇌관을 치는 쇠막대) 불량'으로 밝혀지자, 전군의 K-6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공이 불량'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예결위 여당 간사에 '정책통' 박홍근 내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홍근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원구성 전에 예결위 간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 / 한겨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4 ‧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저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의혹이 발생했던 초기에 '여의도연구원이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이수진 등 "윤미향 논란, 친일 세력의 공세" / 국민일보
고민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은 14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유철 임기 연장案에 내부 반발 / 문화일보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당선인은 원 대표 임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14일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15일 최고위원·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원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김무성 "친박 중 탄핵 반대 한 명도 없어"..조원진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놓고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청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다" 일단 선긋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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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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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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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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