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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정병국 "청년정치인 육성할 것…유승민은 훌륭한 대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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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인 육성이 내 역할…정치학교 법인화할 것"
"야권의 총선 참패는 보수진영 과거 행태의 결과"
"유승민은 야권 대권주자…쉽게 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5선 중진인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수의 혁신을 위해 스스로 금배지를 내려놨다.

정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시절 자유한국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보수대통합을 통해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통합당의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해왔던 행태들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전체를 담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정치학교 교장을 맡고있는 정 의원은 앞으로 청년정치인 육성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는 "청년정치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현실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정치학교를 법인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부터 새로운보수당까지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다. 그는 유 의원에 대해 "훌륭한 대권주자"라며 "대권주자는 선거에서 패했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정병국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랜 국회를 떠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정말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되돌아봤다.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 후회, 반성, 회환 등이 많이 남는다.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의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켠으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한탄섞인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의 공천과 총선 참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6번의 공천을 봤다. 이번 통합당 공천을 보면 과거에 늘 있었던 검은 손이 작동한다거나, 계파 간 나눠먹기식 공천은 없었다. 그러나 공천 마지막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무너졌던 측면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계파를 탕평했다는 부분에서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총선 참패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해왔던 행태들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 막판에 보수대통합을 했고 중도까지 아우르겠다고 했다. 또 보수진영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젊은층도 많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수진영이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은 탄핵 이후 거리로 나선 태극기 부대의 연장선상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특히 대통합을 한 뒤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지만, 액션이 굉장히 부족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전체를 담지 못한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을 변화시킬 타이밍을 놓쳤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유례없는 거대 정당으로 거듭났다. 그에 비해 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해도 103석에 그친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지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선 의원으로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들이 결정해주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03석 만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과거에는 120석 밖에 되지 않는데 과반의석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따랐다. 그렇다보니 국회를 보이콧하고, 피켓팅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103석에 불과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야당의 주장, 의견,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통해 싸워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정부 여당이 힘으로 부결시키고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것이 4년마다 선거가 있는 이유다.

-김종인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로 내홍을 겪고 있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비대위다 아니다라는 전재를 뒀다는 것이 잘못됐다. 더 나아가 김종인 비대위라는 규정은 더 잘못됐다. 기존 당 지도부는 선거가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선인들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인을 비롯해 지도부, 현역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총선 패인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어야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당 방향성을 제시해야 했다. 비대위인지 전당대회인지. 비대위라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맞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아직까지 공전하는 것이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결정이 나면 비대위 TF를 꾸려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 그 이후에도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유승민 의원은 야권에서 대권주자로 꼽힌다. 바른정당 출신으로서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또 같이할 생각이 있는지.

▲유승민 의원이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훌륭한 자원임은 분명하다. 또 대권주자가 선거에서 패했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먼저 야당에 대권주자가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잘못됐다. 과거사례를 봐도 대권주자로 논의됐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패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적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에서 여러차례 패배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 대권주자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순식간에 부상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과 따로 연락하고 있지는 않다. 유 의원을 포함해 불출마, 낙선한 의원들 모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유 의원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갖으면 함께 할 수 있지만, 제 생각과 다른데 억지로 함께할 의향은 없다.

-청년정치학교 교장으로서 젊은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목표가 있다면.

▲초선시절부터 개혁을 한다고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치는 바뀌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충원 구조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보수진영은 더욱 심각하다. 패거리 패권 정치, 계파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들의 정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정치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현실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치학교를 법인화 할 것이다. 당에 예속되서 활동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보다 넓은 의식을 갖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스팩트럼이 넓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청년정치학교의 과정도 늘리고 있다.

청년정치학교를 나왔다고 모두가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현실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도로 선발해서 과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정치교육도 계획 중이다. 또 청년정치학교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축제의 장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이끌어야 할 주인공인 청년들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정치 축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초선 당선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보장받은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원칙있는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야한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거나, 줄을 서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정치를 하면서 내 주장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주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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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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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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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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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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