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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세계대전 유발한 19세기 영·독 경쟁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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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울프 "20세기 패권 경쟁도 결국 전쟁 유발"
"패권 경쟁, 세계화·기술혁신 고조될 때에 발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두 '수퍼 파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다. 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세계는 20세기 초를 연상시킨다. 당시 기존 수퍼 파워와 신흥 수퍼 파워간의 경쟁이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제 1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진행되던 세계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쇼크를 가져왔다. 그때 세계화를 '1차 세계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2차 세계화'가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난국이 닥치기 전에 전세계가 노력해 국제적인 협력을 되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제기된다.

2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경쟁과 세계화 위협은 불행했던 과거를 연상시킨다'라는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의 글을 소개했다.

울프 수석은는 '지금 지구촌은 상황이 어떤가'라고 자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에 비난을 퍼붓는 상황을 그려냈다. 그는 "트럼프의 행위는 자신의 실책을 중국의 책임론으로 덮으려 하는 의도이며, 시진핑의 중국도 일국양제라는 홍콩양도 조약 상 의무를 저버리고 홍콩에 무시무시한 보안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바탕의 중국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강조했다.

울프 수석은 20세기 초도 세계화와 통제되지 않는 수퍼 파워 경쟁의 시기였다고 작금의 상황과 비교했다. 영국의 경제력이 쇠락하는 반면 독일, 러시아, 미국은 상승했다. 미국의 상승이 있었지만 영국의 자리를 탐하는 독일과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에서 독일을 숙적으로 여기는 영국 간의, 즉 독일과 영국의 경쟁으로 20세기 초 상황을 그릴 수 있다.

◆ "패권 경쟁, 세계화와 기술혁신 고조될 때 발생"

프린스턴대학교 마르쿠스 부루너마이어 교수와 해롤드 제임스 교수, 그리고 브루킹스의 러시 도시는 논문에서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경쟁을 빼다박은 듯이 닮았다"고 주장했다.

수퍼파워 경쟁은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고조될 때 발생했고 자유시장체제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보호주의 경제로 독재권력이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세 위협, 국제표준 설정, 기술 약탈, 금융 권력, 인프라투자 등 경쟁 양상이 특히 닮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이나 19세기의 독일은 신흥 수퍼파워다. 앞을 막는 다른 수퍼 파워를 따돌리려 한다. 당시 미국도 비슷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보호론'을 들고 나와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반면 영국은 자유무역을 원했다. 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기술 훔치기에 바빴다.

이같은 갈등은 1914년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후 1945년까지 지속됐다. 그 결과 유럽과 동아시아와 세계경제는 폐허 속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수퍼파워의 등장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이 복구됐다.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모리스 옵스펠트는 그의 논문에서 "1913년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통합되는 데는 60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후퇴했던 세계화는 다시 전진해 훨씬 더 나아갔다. 전세계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많이 해소됐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현저해졌고 세계화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쇼크는 이런 추세를 급속하게 진전시켜 버렸다. 코로나19는 각국의 시야를 글로벌에서 국내로 좁혀졌고 자급자족의 요구가 점증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경제위축과 실업증가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국가지도자들은 특히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잃어가던 미국은 더욱 신뢰를 상실했고 이것이 중국에게 용기를 주었다. 미국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면 중국이 그 자리에 발을 담갔다. 세계는 공조는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무력충돌도 생길 판이 되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별 정책 목표와 방향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인 페르티난트 대공 암살사건이나 1938년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와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간 뮌헨 회담처럼 기억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개방과 공조 소극적이게 될 것"

그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그 이전보다 공조와 개방에서 훨씬 소극적으로 될 것으로 봤다. 새로 생겨난 이런 추세는 바람직 하지 않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쇼크로 부터 우리는 공조를 강조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패권 경쟁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하더라도 종국에는 (전쟁/파국)으로 귀결된다. 특히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때 보다도 서로 강하게 통합됐기 때문에 탈세계화로 초래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지금의 무기는 10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데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자유로운 또 다른 강국은 없다. 열강은 없고 미-중 양국만 강국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공동이익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울프는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시기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모두 한껏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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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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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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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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