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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구시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자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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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제재, 미국의 만성적 자살과 같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키로 한 가운데, 중국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자신이 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30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미국 자신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반발했다.

사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이에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대중국 제재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는 말로 운을 땠다. 

이에 사설은 이는 '거짓말 투성이 기자회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회에 불러올 변화를 멋대로 날조했고, 중국과 홍콩이 '일국일제'라 망언하며 양국의 통치체계와 사회분위기의 거대한 차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완전히 통제했다'며 WHO와의 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설은 "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해 이 같은 비난을 믿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WHO에 대해 이 같은 허위 딱지를 붙이고, 자신의 무능력을 남에게 떠넘기며, 대중의 대외적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임을 트럼프 행정부 자신 또한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더 큰 도박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기름기(지방)는 이미 과거만큼 두껍지도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침까지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있는 카드는 그들이 대외적으로 허풍을 떨 만큼 완벽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몇 가지 제재 조치를 선언할 때 향후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더 멀리 나아갈수록, 미국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설은 "홍콩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역흑자 달성을 통해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고,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홍콩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홍콩 시민의 미국 비자 발급 편의를 없애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중국을 벌하는 것은 미국 엘리트들의 충동적인 발상"이라면서 "단호하게 양국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이같은 발상은 중국을 깔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최첨단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잘 팔리는 미국 자신들의 제품을 중국에 팔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다른 국가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을 더욱 강하게 몰아내며 자신들의 말대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미 대비한 상태이며,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바등거릴 지 의연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행했다간, 미국은 곧 홍콩의 절대 다수의 이익과 대립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은 홍콩 사회를 중국 사회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홍콩과 중국의 단결을 더욱 부추겨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홍콩에서 누리던 신뢰와 호감을 완전히 잃게 되고, 홍콩의 미국에 대한 호감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설은 "미중 관계가 악화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 학생에 대해 인기 학교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차단한다면, 미국 유학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또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미국 유학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좋은 전공'은 다 차단시키고 '나쁜 전공'만 중국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선과 곰을 다 가지려는 헛된 꿈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아프도록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머릿수만 채우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규모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는 인상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은 절대 홍콩을 약화시킬 수도, 중국을 억압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한마디로 홍콩에 관세를 더 붙이고 홍콩 시민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모두 문제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홍콩의 미래적 관점에서, 그리고 홍콩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판단할 때,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난관일 뿐이며 이것으로 절대 홍콩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미국 자신만 바등거리다 점점 더 마르고 허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면서, 그들의 이 같은 극단적 방법은 초대형 국가의 만성적 자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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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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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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