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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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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총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미래통합당의 재건 키를 쥐고 있지요. 정치권에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위상이 크다 보니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정치 쇄신의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냥 올드보이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화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의례적인 예방 자리지만 원 구성 협상, 3차 추경 등 민감한 현안도 간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흔히들 악연으로 부릅니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는데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게 패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경쟁자였지요. 당시 김 위원장은 48세였고, 이 대표는 36세였습니다. 첫 판은 이 대표의 승리였구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8년 뒤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 대표가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쪽이 살려면 다른 쪽이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32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4년 만의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지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5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통합당은 히틀러 독재라며 맞서는 형국인데'[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G7 확대에 中 반발 우려 일축…한·중 외교 그대로 추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7개국(G7) 모임의 확대와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정상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지만,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천마' 미사일에 구닥다리 부품... 北 드론 대응에 '구멍' /한국일보
수도권 대공 방어의 한 축인 유도미사일 '천마'에 여전히 1990년대식 진공관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통제용 레이더 작동에는 '286급 컴퓨터'에서나 썼던 도스(DO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장비가 노후한데도 변변한 기술 개량이 없어 소형 무인기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 침투작전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 겨우 5명 지원···그 뒤엔 정경두 교체설 있었다 /중앙일보
2일 국방부는 차기 대변인 선발 면접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에 맞춰 대변인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최현수 현 대변인은 이달 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9월 재개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미국에서 G7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자 한다. G7의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등이 참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순방을 미국 방문으로 재개하게 된다.

이도훈 본부장, 싱하이밍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논의 /아시아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21일에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 북핵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文정부의 '對日' 역공, '윤미향 논란' 잠재울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돌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포한 가운데 한일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일 역공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단체 운영 논란이 한창인 때라는 점에서 국내 '친일-반일' 공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렵게 중동 갔지만…현지 파견 건설사 "코로나19 비상" /헤럴드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속에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인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중동 국가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60명을 넘어섰다.

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文대통령 "劍, 칼집속에서 더 강한 법"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육·해·공군 중장 진급자 16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며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다.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제1 야당 뺀 개원 '강공 카드'/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요구서를 내는 등 미래통합당을 뺀 사실상의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 옥죄기에 들어갔다. 반면 통합당은 '단독 개원'을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에 비유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과 여론전 등이 맞부딪치면서 양측 신경전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단독] 김종인 1호 정책에 '청년기본소득' 담는다/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호 정책을 공개한다. 여기엔 '청년기본소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ㆍ복지 정책을 제시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큰 틀의 취지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 재심 청구 쉬운 일 아니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 중인 현안들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의구심이 많았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현재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검찰 측 증인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현대사 많이 왜곡… 바로 잡을 사안 한두개 아냐"/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의 黨개조 3대 코드, 1번은 '호남 공략'/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라"며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고개도 숙였다. 김 위원장의 '대개조' 구상엔 ▲호남 공략론 ▲약자 동행론 ▲대여(對與) 경쟁론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쇄신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말라"/동아일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중앙일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신인가, 징계 대상인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당론 위배)로 경고를 의결하고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 측은 2일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윤미향의 '숨바꼭질'···오늘은 이해찬과 1시간 면담도/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등원 이틀째를 맞은 윤 의원은 바깥출입을 삼간 채 종일 취재진과 숨바꼭질만 벌였다. 윤 의원은 전날(1일) 국회 의원회관 530호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실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다 기다리던 기자들을 뿌리치고 퇴근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의원실로 출근했는데,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회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잠시 들러 인사했고, 이따금 윤 의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분이 배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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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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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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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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