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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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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 고조 해법은, 이도훈 '방미'에 관심
원구성 최종 시한 19일, 여야 여전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석간에서는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미 공조로 대북 제재로 인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진전을 보는 근원적 방식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통하는 방식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원구성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흘 만에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바뀔 것이 없지 않느냐. 구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헤드라인 뉴스>

정상 외교·한미 공조 '文 마지막 희망'/헤럴드경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줄곧 유화 기조의 대북 정책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공조와 남북 정상간 외교가 당장의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역할과, 대남 공세 와중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팩트체크] 이도훈 본부장 방미, 대미특사설? 靑 "특사 아니다"/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사'설에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갔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디지털뉴딜, 선도형 경제 기반될 것"/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의 강촌캠퍼스를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첫 현장 행보로, 디지털 뉴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北 노동신문 "軍 자제력, 한계 넘어섰다"… 靑 비판엔 '침묵'/문화일보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인 18일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전날 북측을 비판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11차례에 걸쳐 남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일부 "삐라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어"
북한이 연일 추가 보복조치로 위협에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쌀 페트병 北送단체 법인 취소 착수 … 통일부 '큰샘' 청문출석 통보/문화일보
통일부가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오는 29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법인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큰샘이 100차례 넘게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있었던 8차례 행사에 한정해 법인 취소 원인으로 제시한 통일부의 '고무줄 잣대'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인 "보수정당,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불가"/뉴스핌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 개정에 돌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서 열린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하는 의미"라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 불가"라고 말했다.

'16번 모두 직구 승부'....법사위 가져온 김태년의 전술/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품었다. 원내대표 당선과 동시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지 정확히 4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포함해 16번 주 원내대표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간 그다. 김 원내대표는 초지일관 '직구'로 승부했다. 그게 가능케 한 힘은 '원칙론'이다.

민주당, 통합당 압박 "국가비상 상황, 당리당략 내려놔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 안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흘 만에 침묵 깬 주호영…통합당, 與 남북 상황인식 일제히 비판/아시아경제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깼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뀐게 없지 않느냐.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철수 "북한 도발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 지워야"/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상법 개정안, 176석 힘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으로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해온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보조금' 겨낭한 김종인 "시민단체에 돈 계속 줘야하나"/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모습"이라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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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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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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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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