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 원 구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 이른바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속리산 법주사에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장장 10시간 넘게 걸려 찾아갔는데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이번주 들어 계속 헛바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서둘러 원 구성을 매듭 짓고 3차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를 내야 할 시기인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오늘 여당에선 이미 임명을 강행한 6개 상임위원장을 뺸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자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서로 갈 길 가는 모양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핌도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 기사를 통해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누자는 입장을 제안했지만,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 참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예상된다.

[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 뉴스핌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번엔 달랐다… 추·윤 앞에 두고 "협력해 개혁하라"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협력과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대면한 회의에서다. '협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론'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독] 정의용 靑 떠나나? 안보실 직원 모두 불러 외부서 오찬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을 모두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전면 개편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정 실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안보실 소속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찬은 80분 가량 이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이라면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 식당에서 모두 모여 오찬을 함께 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 실장 교체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려 했을 텐데, 정 실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애초 북측 통일각서 둘만 보려던 북·미…한국이 막았다" / 중앙일보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국 측은 여러차례 문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동) 참석을 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부분과 맥락이 닿는 정황이다.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 뉴스핌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북, 대남확성기 설치…판문점선언 또 깼다 / 중앙일보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 삐라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北에 맞대응 밝힌 軍 "우리도 확성기 설치하겠지만, 고민 있다" / 조선일보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전방 지역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북의 도발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동할 수밖에 없다.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촛불, 세월호 담을까/한겨레
미래통합당이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을 하면서 '민주화 정신 계승'을 새로 포함시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 정신의 계승,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담을지를 놓고도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폄훼하고 외면했던 가치들을 정강에 포함시킬 경우, 보수 정당의 획기적인 노선 전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중앙일보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찬 초기에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편 등 당 재건 방향을 주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2011년 말 출범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에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함께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당을 쇄신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 2012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했다.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한국일보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기세다. 미래통합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상은 없다"고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계속 협상하겠다"고는 하지만, 통합당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끌 의지는 별로 없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섰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7로 나누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 국회 운영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 국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일을 하겠다"고 했다.

꼼짝 않는 김태년… 주호영 언제 만나나/한국일보
여야가 맞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여야 지도부의 '통큰 협상'내지 의장단, 중진 의원 등의 '노련한 중재'가 협상의 실마리로 작용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반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포용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1만 가지 (협상) 실마리가 생긴다"고 야당에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방 사찰에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일주일 째 만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종 '키'를 쥔 여야 수장이 정작 '대면'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메시지만 내는 모습이다.

"당대표 선거만큼 치열"…與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각축/뉴스핌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차기 당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후보들과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들도 부지런히 '유권자'인 당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고위원 임기를 당대표 궐위에 상관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은 2002년 3월 대선, 그 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선거 열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잠시 차 한잔을 마시자는 등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진석-박덕흠, 사돈 맺어.."조용한 결혼식"/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진석 박덕흠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 22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 의원의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은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중진 집안 간 혼사였음에도 정치권에 일절 청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원 구성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두루 고려해 '조용한 결혼식'으로 치렀다는 설명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