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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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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 원 구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 이른바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속리산 법주사에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장장 10시간 넘게 걸려 찾아갔는데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이번주 들어 계속 헛바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서둘러 원 구성을 매듭 짓고 3차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를 내야 할 시기인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오늘 여당에선 이미 임명을 강행한 6개 상임위원장을 뺸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자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서로 갈 길 가는 모양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핌도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 기사를 통해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누자는 입장을 제안했지만,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 참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예상된다.

[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 뉴스핌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번엔 달랐다… 추·윤 앞에 두고 "협력해 개혁하라"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협력과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대면한 회의에서다. '협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론'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독] 정의용 靑 떠나나? 안보실 직원 모두 불러 외부서 오찬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을 모두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전면 개편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정 실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안보실 소속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찬은 80분 가량 이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이라면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 식당에서 모두 모여 오찬을 함께 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 실장 교체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려 했을 텐데, 정 실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애초 북측 통일각서 둘만 보려던 북·미…한국이 막았다" / 중앙일보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국 측은 여러차례 문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동) 참석을 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부분과 맥락이 닿는 정황이다.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 뉴스핌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북, 대남확성기 설치…판문점선언 또 깼다 / 중앙일보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 삐라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北에 맞대응 밝힌 軍 "우리도 확성기 설치하겠지만, 고민 있다" / 조선일보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전방 지역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북의 도발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동할 수밖에 없다.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촛불, 세월호 담을까/한겨레
미래통합당이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을 하면서 '민주화 정신 계승'을 새로 포함시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 정신의 계승,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담을지를 놓고도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폄훼하고 외면했던 가치들을 정강에 포함시킬 경우, 보수 정당의 획기적인 노선 전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중앙일보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찬 초기에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편 등 당 재건 방향을 주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2011년 말 출범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에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함께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당을 쇄신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 2012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했다.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한국일보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기세다. 미래통합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상은 없다"고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계속 협상하겠다"고는 하지만, 통합당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끌 의지는 별로 없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섰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7로 나누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 국회 운영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 국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일을 하겠다"고 했다.

꼼짝 않는 김태년… 주호영 언제 만나나/한국일보
여야가 맞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여야 지도부의 '통큰 협상'내지 의장단, 중진 의원 등의 '노련한 중재'가 협상의 실마리로 작용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반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포용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1만 가지 (협상) 실마리가 생긴다"고 야당에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방 사찰에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일주일 째 만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종 '키'를 쥔 여야 수장이 정작 '대면'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메시지만 내는 모습이다.

"당대표 선거만큼 치열"…與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각축/뉴스핌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차기 당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후보들과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들도 부지런히 '유권자'인 당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고위원 임기를 당대표 궐위에 상관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은 2002년 3월 대선, 그 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선거 열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잠시 차 한잔을 마시자는 등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진석-박덕흠, 사돈 맺어.."조용한 결혼식"/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진석 박덕흠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 22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 의원의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은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중진 집안 간 혼사였음에도 정치권에 일절 청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원 구성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두루 고려해 '조용한 결혼식'으로 치렀다는 설명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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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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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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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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