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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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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6시께 긴급 속보를 날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대남군사계획을 잠정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어제까지 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초강경 입장이더니,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소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날 선 대남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간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예고한 바 있구요.

최근에는 대남 전단 1200만장 살포 준비 움직임과 대남 확성기도 설치할 분위기였습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살벌한 남북관계가 조성됐던 것인데, 오늘 새벽 김 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새로운 국면이 됩니다.

물론 충분한 화해무드로 가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 측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한 숨 돌리게 된 겁니다. 오늘 중으로 청와대와 통일부 측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날 대남군사계획 보류 결정과 관련,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그러면 자신들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남 총괄' 권한을 가진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김 위원장은 '굿캅'의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겁니다. 오누이가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눴다면 사실상 김 제1부부장을 통치구도상 2인자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주재 이후 17일 만입니다. 20여일에 한번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고성 화엄사서 만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고성=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의 화암사에서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0.06.2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결정 /뉴스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전했다.

터키 대통령 "문대통령 손잡고 차낙칼레 대교 안내하고 싶어" /뉴스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5분간 진행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터키로서는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웜비어 부친 "한국, 北인권에 나서라" /조선일보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씨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겨냥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웜비어씨는 22일(현지 시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다시 전쟁 일으킬까? 6070과 20대 걱정이 가장 컸다 /중앙일보
6·25 전쟁을 겪거나 전후 바로 태어난 세대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싸우겠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국갤럽에 의뢰해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격이 된다면 참전할 의향이 얼마나 있나'는 질문을 던졌다. 전체의 60.5%(어느 정도 있다 22.6%, 매우 있다 37.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위기로 멀어져가는 이산 상봉… "생사 확인이라도…" [6·25 70주년 '잊혀진 그들'] /세계일보
6·25전쟁을 전후로 남북 국경을 건넜다가 영원히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 1세대 생존자가 점점 줄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시작된 지 올해 20년째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산가족들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봉의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美항모 3척 3년만에 한반도 인근 재등장… '北 도발말라' 압박 /동아일보
미국이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시아에 여러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잇달아 포진시킨 것은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대표적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즉각 투입해 대처하는 등 대북 상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6·25 국군유해 147구 70년만에 조국으로…북한→하와이→한국 /연합뉴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방부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는 '6·25전쟁 영웅' 147구의 유해를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奉還)한다고 밝혔다.

[6.25와 여군] 전방 GOP도 여성 대대장이...위상 높아지는 여군 /한국일보
한때 '여군'이라는 존재와 단어가 생경할 때가 있었다. 군이라는 조직의 태생과 뿌리 자체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1950년 창설된 여군은 남성 중심 조직을 비집고 들어온 이방인 그룹에 가까웠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제는 지원병과는 물론 거의 모든 전투병과에 진출하고 '투스타' 사령관까지 배출하면서 이제는 여군의 위상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종합] 김태년·주호영 '화암사 회동'...민주 "정상화 노력" vs 통합 "변한 게 없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늦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강원도 고성 화엄사를 갑작스럽게 방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ㆍ일자리특위… 김종인 '특위 정치 100일' 시동 건다/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다루는 저출생대책특위(가칭)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교육특위(가칭)를 출범시킨다. 김 위원장은 경제와 외교ㆍ안보 등 분야별 특위를 통해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이른바 '김종인 브랜드'를 취임 100일 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개혁 기대했는데 칼춤"… 與, 연일 윤석열 때리기 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사퇴론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윤 총장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과 '검·언 유착' 사건 등을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가 인사이드] 여권서 나온 이동걸 거취는..."구조조정 경험, 연임 가능성 높다"/뉴스핌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 문제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임을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쌍용차·두산중공업 등 산적한 구조조정을 뚝심 있게 해나갈 인사라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대권 행보..원희룡은 김종인에 손짓/이데일리
보수 야권의 대선주자 찾기가 한창이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유한 여권과 달리 확실하게 앞서가는 주자가 없어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김종인·원희룡, 기본소득 논의의 장에서 만나다'는 제목의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낙연, 코로나특위 활동 종료…오늘 기자간담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활동보고회를 열어 지난 4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았던 의원 다수가 참석한다.

"18개 상임위 다 주겠다"…통합당은 어떻게 단단해졌나/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를 깨고 곧 국회로 복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표결을 강행, 선출하고 미래통합당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보라"고 강수를 두면서 협상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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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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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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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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