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보상금 114억원 부당지급 적발...전액 환수-관계자 문책·수사키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00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16개 공공택지 부당 보상비 지급 점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대규모 공공택지 수용과정에서 114억원 가량이 부당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부당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실 보상 업무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관계자를 문책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준 이장, 통장 등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843건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보상비 부당지급 대상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 전국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16곳이다. 이 곳은 지난 2009년 이후 보상 착수해 보상비율 80% 이상인 지구다.

대상지는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화성동탄2LH 보상지구 13곳과 ▲시화MTV ▲부산EDC ▲구미산단 수공 보상지구 3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판교제2테크노밸리(LH), 대구국가산업단지(LH), 송산그린시티(수공) 3곳의 공공 산업단지에 대한 부당 보상 지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당 지급사실 총 335건 34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비 부당지급 점검을 공공택지에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점검결과 이(異)지목보상비 43억원(58건)을 비롯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을 포함 총 1843건 114억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지목보상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토지의 적법한 사용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보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사용현황에 따라 보상비가 더 큰 '대지'로 보상한다. 반면 건축물이 무허가면 이 지목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부상 지목대로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해 해당 지목인 전이나 임야로 보상하지 않고 대지로 보상한 경우가 발생했다.

영농보상비는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하거나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1200만원을 지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보상비의 경우 적법한 시설이 아닌 무허가건축물에서 택배업을 한 사람에게 21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음식점을 한 사람에게도 2100만원을 준 사례가 있다.

토지보상시 부당지급을 강화한다 2020.05.25 lbs0964@newspim.com

이밖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보상했으며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원상회복을 고려해 환경 오염 비용을 감가해 폐기물매립지보상비를 줘야 하지만 이를 감액하지 않고 정상 가격으로 1억41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보상비 부당 지급에 대해 해당 기관에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은 환수 ▲보상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70명에 대한 문책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 및 이장 등 251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각각 요구했다.

아울러 이같은 보상비 부당지급의 주요 원인은 법령·제도적인 문제보다 보상담당자의 업무역량, 잘못된 관행 및 감독기능 미흡 등으로 파악된 만큼 LH, 수공에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와 수공은 ▲보상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보상담당자 업무 지원 ▲보상업무 체계 개선 ▲보상업무 감독기능 강화 ▲보상 결재권자 책임성 강화 5개 조치를 수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LH와 수공은 오는 12월까지 보상담당자를 추가로 대거 뽑을 예정이다. 또 현장에 CCTV를 설치해 정확한 토지 이용 상황을 살펴보고 보상금을 일괄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당 지급시 관계자 문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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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