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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법원 판결로 날개 단 이재명, 대권행보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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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의혹 벗어나, 대선가도 탄력
코로나19 정국 실행력으로 이낙연 이어 2위
전문가 "이낙연 따라잡으려 동선 빨라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이어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모두 벗어났다. 이 지사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도지사 당선과 함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고발되면서 약 2년 여 동안 법적인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6일 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응원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당초 이낙연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 이어 다소 뒤쳐진 순위의 3위권을 형성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사태에서 보여준 실행력과 긴급재난소득 등 이슈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로 뛰어오른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 지사는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

이 여론조사는 7월 4~7일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철거, 경기지역 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도입 등 공약 실천을 해온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천력이 인정받은 만큼 이 지사는 향후에도 대선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하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사실상 대선주자로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기 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과 역시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이 이미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 민주당 주요주자들이 이미 검증의 무대에 등장한 상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등의 도움이 아닌 개인기로 지지율 2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향후 1위인 이낙연 의원을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대선정국이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거칠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 지사와 신중하고 온건한 이낙연 의원은 지지층이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다"며 "이 지사의 빠른 움직임에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를 잃으면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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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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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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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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