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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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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반·단체장 성추행…문대통령 지지율 7주 하락
당정 그린벨트 해제 확정? 김상조 "정부가 이미 의견 정리"
민주당, 박원순 피해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피해자'로 통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 잇따른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는데요. 여권이 발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그린벨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던 민주당이 이제야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것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그래봐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7주 연속 하락/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다. 2주 연속 40%대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1위였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20대와 여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7월3주(14일~16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 평가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4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다.

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한겨레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아들 軍면제 의혹에…"군대 가려 재검 받았지만 또 면제"/ 조선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7일 이 후보자 아들 A(26)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 면제가 확정된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가 담긴 상자를 지인과 함께 드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美단체, 文대통령에 "전단살포 보호"…정부 "긴장없이 인권증진"/ 연합뉴스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2년전 폐쇄된 北풍계리 실험장서 '차량 흔적' 지속"/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과 프랭크 파비앙 연구원은 지난 5∼7월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북쪽과 남쪽 갱도 입구 사이의 주요 행정지원구역에서 차량 흔적과 기타 물체가 가끔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후, 홈피 정보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 전쟁의 영웅 (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에 대해 파묘(破墓)를 하거나 이들의 친일 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야당 반대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 장군을 친일로 낙인 찍은 셈이 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제서야 박원순 '피해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부르는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나'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해찬 "이재명 판결,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진성준 발언, 여러 가지 해봐야 집값 안 내려간다는 것"/뉴스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고 솔직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의장 "여야 의석 너무 기울어져 오히려 타협 안돼"/연합뉴스
"180석(더불어민주당) 대 100석(미래통합당)이 되니까 의석이 너무 기울어져서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를 앞두고 김형오 임채정 박광용 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여야 의석수 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구성 파행과 개원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현재 정확한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이다. '180석 대 100석'은 의석수를 대략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민주당 개혁스피커 되겠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헤럴드경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8·29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의 개혁 스피커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 당을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20대, 30대, 40대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 여성이 정치의 주역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섹스 스캔들' 발언 정원석에 무늬만 징계 논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은 17일 전날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비대위원 활동정지 2개월' 권고의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공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규에도 없는 자율 징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부겸 "통합당, 박원순 고소인 생각한다면 뒤로 빠져라"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1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통합당은 뒤로 빠져라"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한 마음이지만' 제하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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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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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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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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