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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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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압수수색서 확보한 녹음파일 1500건 분석
추미애 연관 판단 땐 소환조사 수순 가능성
서면조사? '추미애 사단'·'정치검찰' 비판 부담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들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일제히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이 지휘·감독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추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1500여건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이들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서버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국방부 주장에도 수사 과정에서 민원실 녹음파일 존재 가능성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민원실 자체 서버에 저장된 관련 기록을 파기한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은 지난 6월 삭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에는 이들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 추 장관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경우 검찰은 현직 법무장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재임 당시 가족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압수수색 등이 진행 됐으나 소환조사는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전직 장관 신분에서 이뤄졌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을 높게 의심하며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내부 문건에는 서 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민원을 넣은 사람은 '여자'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을 받아 직접 군부대에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서 씨 휴가 연장을 청탁한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전화를 건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주요 피고발인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을 직접 소환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에 '칼'을 겨눈 고위 검사들은 추 장관 임명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대부분 좌천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다시 한 번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고발 이후 8개월 가량 끌어오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김관정(54·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근무 당시부터 이 사건을 직접 챙기다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고 수사 과정에서 박석용(47·35기) 부장검사가 '휴가연장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 씨 지휘관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축소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군복무 당시 1·2차 휴가를 내고 추가로 병가를 내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썼고 이 과정에서 서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 보좌관 등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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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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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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