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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손해율 150%->120% '급감'...보험사 "여전히 손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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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손해율 121.9%…전년比 28.3%p '뚝'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도 여전히 적정손해율 상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배민(배달의민족) 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등 배달 대행 시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배달 오토바이 보험 손해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보험료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적정 손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륜차보험 가입 및 손해 현황 [자료=보험개발원] 2020.09.18 Q2kim@newspim.com

◆ 2019년 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 121.9%…전년比 28.3%p 급감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86.9%에서 2018년 91.5%로 1년만에 4.6%p 늘었다. 지난해에는 90.2%로 집계됐다. 퀵서비스, 배달대행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운송배달용 보험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손해율은 121.9%다. 가정용(레저‧출퇴근용) 83.2%, 비유상운송배달용(음식점 등 사업체에 등록된 배달용) 82.5%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전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 손해율은 지난 2017년 151.8%, 2018년 150.2%로 치솟았으나 지난해에는 121.9%로 급감했다. 1년만에 30%p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퀵서비스나 배달대행업은 속도를 높여 빠르게 이동해야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콜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사고율은 2017년 79.8%, 2018년 81.9%, 2019년 83.7%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음에도 손해율이 줄어든 이유는 보험료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손해율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덜 나거나, 보험료가 오르거나 둘 중 하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운송배달용 연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18년 118만 3000원 대비 30% 오른 150만 4000원 수준이다. 가정용 14만 2000원, 비유상운송배달용 39만 7000원과 비교해 최대 10배 넘게 비싸다. 손해율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됐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반영해 지난해 초 이륜차 보험료를 종합보험 기준 연간 500만원에서 800~1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책임보험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인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 보험사 "적정손해율은 78~80%…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험료가 높다 보니 배달대행 라이더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륜차 등록 대수는 223만대였으나 이륜차보험 가입 대수는 98만대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유상운송배달용 보험 가입대수는 2만 4000대에 불과하다.

일부 라이더 사이에서는 유상운송배달용 대신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기부담금제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0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오토바이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2018년 대비 30%p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적정 손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 범위는 통상 78~80% 수준인 데 반해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30%p 가까이 떨어진 120%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91.4%였다. 손해율 120%는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가는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배달 기사들은 지금도 가격이 높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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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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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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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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