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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은, 공무원 피격 사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 줘 대단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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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부 명의 통지문 "사격 후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다"
靑 "文·金, 최근 친서 교환…코로나 이후 관계복원 기대 담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가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한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알렸다.

통전부는 통지문에서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등 김 위원장이 따로 전하라고 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통전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들이 대응한 과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측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를 문제시 했다.

통전부는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통전부 "사격 후 침입자 부유물 위에 없었다…혈흔 만 확인" 주장

통전부는 사건에 대해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동군 강동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통전부는 "불법·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산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전부는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실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의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상과 같다"고 했다.

통전부는 아울러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전부는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 근무 강화하며 단속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서 귀측에 미안한 마음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통전부의 일련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써 사태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이라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핌 DB]

◆ "文·金, 최근 친서 교환…코로나 이후 관계복원 기대 내용 담겨"

서 실장은 그러면서 "참고로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사이의 신뢰와 존중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친서 교환 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한 달 이내"라고만 답하며,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을 두고서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첩보에 대한 종합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며 "북측에서도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NSC의 진상규명 책임 요청에 충족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통지문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 예단하지 말라"며 "있는 문자 그대로(이해해달라.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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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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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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