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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추석 이동 자제해달라...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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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추석 특별방역기간 맞아 이동자제
개천절 집회 철저 금지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및 한글의날 집회 강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무엇보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자칫 코로나19가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며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일부 시민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해 1800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효과로 비용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엎친데 덮친 결과를 줬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질서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인 만큼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춰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2주간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는 또다른 고비"리며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다음은 정세균 총리의 대국민담화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해의 과실을 나누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풍성한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실천해주신 거리두기를
추석명절에도 준수해주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재난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국가적 위기에 훌륭히 대처해 왔습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국민의 협력과 인내,
상호 신뢰와 절제를
전 세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Wall Street Journal은
한국의 K-방역 성공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해법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 9.25."How South Korea successfully managed Coronavirus"
첫째,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둘째, 중앙집중식 통제와 원활한 소통,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방심과 일부의 방종이
너무나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일부 종교단체의 무책임한 행동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8월 27일 하루 확진자 441명을 정점으로
다행히 감소추세에 있지만,
추석연휴를 목전에 둔 지금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못 가고 친구들을 못 만나는 아이들에게
답답해도 집에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전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자식분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님없이 홀로 앉아 임대료 걱정만 하는 자영업자분들,
어렵게 일군 업체가 파산지경에 몰린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불편함, 슬픔과 비참함을 나누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더 고삐를 놓지 않고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향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다시금
일부 단체가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들이 각자의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복절 불법집회의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릅니다.

확진자 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힘든 수만 개의 영업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계의 위험에 처한 국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주장도 어떠한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집단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내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좀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특별방역기간동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몇 차례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여러 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또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입니다.

올 추석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望雲之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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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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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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