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국감 앞둔 은행권…'사모펀드·채용비리' 공방 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은 방법 없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엔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은행 및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지적 및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국감 주요 이슈는 ▲라임 등 사모펀드 ▲채용비리 ▲내부통제 ▲뉴딜펀드 등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뉴딜펀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사모펀드 이슈 등을 방어해야 해 어느 때보다 힘든 국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사모펀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배임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사기극으로 결론 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고객 보호 방안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참여방침 등이 언급될 전망"이라며 "사실상 판매사인 은행도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실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행원 채용에서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불합격 지원자 37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광구 전 행장이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은행권은 죄송스럽다는 반응이면서도, 피해자 구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다, 지원자가 탈락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4884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의 피해금액이 133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이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권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고, 이때 기업은행의 금액이 가장 컸는데 이번 '금융사고 발생액'에 포함된 것"이라며 "물론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 연구원은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에서 "당국 정책에 은행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가 보고서를 삭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5년간 뉴딜금융 지원을 위해 내놓기로 한 돈만 72조원에 달한다"며 "도와달라는 건 다 응하고 있는데도 이미 몇 년씩 시간이 지난 채용비리 등을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