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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공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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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증가나 천재적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해 항상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식량안보'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진 벼를 일으키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켜 주시고,
올 한 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으로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친경전과
8도 농사의 풍흉을 살피던 팔도배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농업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던 정신을 되새기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농사의 고단함을 몸소 느끼고자 했고,
농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농정을 펼치고자 했던
조선시대 임금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정신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 농업은
수출을 늘렸고 일자리도 든든히 지켰습니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월까지 김치와 고추장 수출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는 2017년부터 3년간 11만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귀농인들이
농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쌀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5만 톤의 쌀이 유엔식량기구를 통해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전해져
300만 명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한 세대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나라에서
세계 아홉 번째 규모의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 농업의 발전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전국의 220만 농업인들이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오늘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분들을 축하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청년 농업인들과 새로운 농업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굵어진,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 주길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의 꿈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정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입니다.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전,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불금 도입 과정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더 배려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눈물지었던 농민의 시름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양파, 마늘 생산자들이 함께 수급을 조절하고,
온라인을 통해 도매 거래한 결과
수급과 가격 모두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채소와 과수 등으로 확대하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는
올해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릴 것입니다.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농촌재생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 농촌도 혁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간 1,600명의 청년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농촌의 미래 주역들이 성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로 확대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자율작업 트랙터와 자율작업 이앙기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르신들도 자율작업 농기계를 이용해
큰 힘 들이지 않고 농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방역 요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입니다.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곡물 조달 능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늘리고,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 수를 현재 예순일곱 개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들판의 씨앗이 자라 곡식이 되고 나무로 크듯이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농업을 살피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시·농촌 상생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함께 농업을 살리는 국민 농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입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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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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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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