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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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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與 "국회 국정조사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단독 국회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초청, 14분 만에 무산
문 대통령, 26일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시진핑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징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요구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며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방한하는 왕이 中외교부장과 26일 靑서 접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위원을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속보] 靑 "文 침묵? 그럼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란 말인가"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징계 방향과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집단감염' 서산 공군부대서 1명 추가 확진…누적 15명 /뉴스핌
이미 14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산 공군부대 소속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서산 공군부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 병사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서산 자가에서 격리돼 있던 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한반도 불확실성 상존…대화 노력 멈추면 안 돼"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대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3년간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여정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연내 방미 무산..시기 재검토 /KB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해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이인영 장관이 연내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2월은 적절한 방미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며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단호히 대응할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첫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낙연도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논의 급물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난지원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함께 편성하자는 주문이다.

尹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대치..연말 정국 '시계제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의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주요 법안 통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질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선봉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국회로 출발했다"…"자기 멋대로 오겠다는 거냐"/한겨레
"윤석열 총장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냐(윤호중 법사위원장)"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14분 만에 산회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선심은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달리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보다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원 범위·예산을 독자적으로 짠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급 시기를 이르면 내년 1월로 가닥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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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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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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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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