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뜻 밝혀
이인영 "민주당 정권 재창출 위해 할 일 하겠다"
與, 법사위서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차기주자설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이어 국가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외교부 성비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립투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지속…FTA 네트워크도 더욱 넓힐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한국이 가입할지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정권 재창출 중요한 시점...해야 할 일 있다면 할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 여러 (대선) 주자 중 이인영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린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北 "바이러스 못잖은 적 안일·해이와 만성병 단호히 배격할 것"/ 매일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북한이 "안일·해이와 만성병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논설에서 "초긴장, 초강도의 비상방역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악성비루스(바이러스)에 못지않게 무서운 적은 안일과 해이, 완만성"이라며 방역 빈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외교부 "공관 성비위 사건 모두 본부에서 처리"…처리 지침 강화/ 헤럴드경제
외교부가 연이언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 강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그간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 제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 투입…주내 600여명 파견될듯/ 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군 인력이 곧 현장에 긴급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찰과 비슷한 600여 명 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 가혹행위 동물병원 처벌 靑 청원 11만명 넘어/ 더팩트
수술을 마친 어린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향수 등을 뿌리며 가혹행위를 한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시작된 '광주광역시 OO동 OO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8시30분 기준 11만4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의결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野, '김수현 사단' 국토 변창흠에 '송곳' 인사청문 예고..."김현미가 낫겠다" / 뉴스핌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과 나선 김종인 "국민 마음 얻어야" 재차 강조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현장]사참위법도 의결하나…국힘 '안건조정'에도 민주당 '속속 의결' /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이 8일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배수진이라고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아"···김종인 향해 또 직격탄 / 경향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걸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8일 말했다. 대국민 사과에 반대하는 배 의원은 이틀째 김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웠다.

'거지갑' 박주민, 왜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나 / 한국일보

거지갑으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거지갑은 국회 농성처럼 때로는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로 국회를 돌아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농성은 6년 전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지층만 의식 거친발언 쏟아내는 與의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나 논란이 불가피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지지층만을 의식한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기간에 약속됐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차 밝혔다. 월성 원전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공격한 것이다.

26억 반포 전세살면서…"주인전화에 밥 안넘어가더라" / 국민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금 26억의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살이 설움을 토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주택 공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15년째 무주택자라고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