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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속항원검사 전면도입 불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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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민 자가검사 필요 논의 시점"
전문가들 "정확도·안전성 감안시 자가 검사는 불가"
정은경 "자가 검체채취 위해서는 제품 개발 필요"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전국민 자가 검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추가검사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지만, 위기엔 의료체제를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역시 전 국민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전문가들은 "자가 항원진단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다. 검사와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은 있지만 50~70% 수준에 불과한 정확도 문제, 검체 채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검사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자칫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방역작업 지원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pim.com

신속항원진단검사는 면봉으로 콧 속을 긁어 검체를 채취해 15~30분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이다. 검체를 채취한다는 점은 기존 유전자증폭(PCR) 진단방식과 동일하지만, PCR과 달리 유전자를 증폭하지 않고 검체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 때문에 검사와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바이러스가 미량인 초기 무증상 환자의 경우 진단이 어려워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 단점이다.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는 50~70% 내외의 정확도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승인을 받아 국내서 사용될 수 있는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는 SD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Test' 한 가지다.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진단한 비율) 90%, 특이도(음성을 음성으로 진단한 비율) 96%다.

낮은 정확도 때문에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활용은 PCR 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친다. 수술 등 응급 상황에서 1시간 내 진단할 수 있는 응급 PCR이 없는 경우, 다른 검사가 어려운 취약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의 정기 검사 등에 신속항원검사가 활용된다.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150곳에서도 검사법으로 도입된다. 방역 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에 비해 민감도·특이도가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위양성(가짜양성)·위음성(가짜음성) 등으로 잘못 진단하는 사례가 속출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식약처 승인을 받은 민감도·특이도는 실험실에서 검체의 상태가 이상적이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환경일 것"이라며 "실제는 이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단키트 민감도, 테스트는 식약처보다 실제 현장에서 쓸 때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 평가해야 하는데 필드의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0%의 민감도는 10명의 확진자 중 9명은 양성이고 1명은 위음성(가짜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감도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라며 "특이도 96%는 음성환자 100명 중 4명은 위양성(가짜양성)이 나올 수 있어 위음성·위양성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 키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성 환자인데 무증상이고 검체 내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 신속항원검사에서 위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N차 전파를 일으키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계철 이사장은 "신속항원검사로 위음성 환자를 잡아내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할 경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미국이 신속항원검사를 쓰면서 위음성을 찾아내지 못해서 확산세를 잡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유행이 번질수록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잘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양성인 사람에 음성 판정을 하거나 무증상인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자가 스스로 검체 채취를 하는 자가 검진 방식을 도입할 경우 검체 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을 비롯해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 검체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한 진단의학과 교수는 "한 검사자의 검체를 2개씩 채취해 의료기관에 의뢰했는데 검체 채취가 잘못돼 양성, 음성으로 결과가 갈렸던 사례가 있다"면서 "검체 채취가 진단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반인이 콧 속에 면봉을 넣고 뒷벽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권계철 이사장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의사들이 검사 방식을 지시하면 그 지시를 갖고 약국을 갔을 때 약사가 검체를 채취해주는 방식"이라며 "일반인이 하기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건강하고, 증상은 없는데 잠재된 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해선 정확한검체 채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임신반응검사 키트는 약국서 사서 스스로 하더라도 소변을 떨어뜨려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쉽지만, 신속항원검사는 검체채취법이 독특하다"며 "잘못했을 경우 출혈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검체채취를 잘못해 생기는 검사결과 오류도 있을 수 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본인의 검체를 채취하는 데는 안전이나 정확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코로나19 자가 진단을 하려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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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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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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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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