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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올 겨울 코로나 확산세 안꺾이면 내년 성장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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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및 송년 기자간담회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 물가 1% 수준으로 높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분명히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인 3.0%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면 바로 지난달 전망 발표시에 한국은행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조금 더 위중하고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보다 강화됐고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 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 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출 호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수출이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12.17 lovus23@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제 충격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시며, 지난달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

=앞으로 경제흐름의 가장 큰영향을 주는 것이 코로나19 전개상황이다. 지난달 전망 발표시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좀더 위중하고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초 예상보다는 강화됐다. 그렇게 되면 소위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당초 보았던 것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한 지역에 강도높게 시행될 것이고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차례의 과거 확산기에 비해 당연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그러한 부문에 소비가 위축될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등 비중이 큰데 이러한 업종은 고용비중이 크다. 이러한 부문에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면서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서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내년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틀림 없을 것이다. 경기를 받쳐주는 수출같은 것을 보면 반도체 등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고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면 수출은 생각보다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번 전망 당시보다 전망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다. 올 겨울에 어떻게 코로나19가 진행될지 지켜본 다음 성장률 조정은 다시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확산되고 언제 진정되는지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전세값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

=전세가격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 외에 다른 요인 수급상황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된다. 금리하나만 놓고보면 저금리는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높이는 영향, 저금리가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엄밀히 보면 6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이어져왔다. 저금리가 영향을 주겠지만 주요인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싶다.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게 더 크게 기인한 것 같다.

▲한은은 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계획인가. 목표 인플레이션은 언제 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가.

=11월까지 보면 전년동기대비 0.5% 상승에 그칠 것이다. 0%대 중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저희들이 요약해서 세가지로 말씀드리면 금년 코로나 영향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해졌고, 둘째는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셋째는 고교무상교육확대, 복지정책 확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가지 요인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국내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국제유가도 완만하지만 상승으로 돌아설 것 정부 정책 측면에서 하방압력이 내년에는 축소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높은 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 디플레는 상품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걸 이르는데 내년에 상승세가 이어지면 디플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가가 큰 폭 오르진않더라도 내년에 금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 2% 목표설정하고 있는데 언제쯤 도달 할 수 있겠느냐.

= 코로나19 영향이 우리의 성장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언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1%내외 그 다음에는 1%중반 그러한 기조적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 쇼크에 비해 추세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언제 2%에 도달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부적 쇼크 제외하면 1%, 1%대 중반으로 가지않을까 본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게 불가피하다. 물가의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 확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화적 운용을 통해 성장세를 회복시키는게 중요하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좀전에 물가상황에 대해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낮은 물가는 수요 압력이 낮은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 정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을 첨언드린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평가하시나

= 저희 뿐 아니라 학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례없는 완화적 기조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하는 등 강도높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전염병 위기가 언젠간 종식이 될 텐데 그때쯤에는 과도한 완화조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질문에서 언급하셨듯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늘었지만 급격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배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플레 확대를 우려할 정도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니지 않느냐고 본다. 팬데믹 이외에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깐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 불가피해도 자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부탁드린다.

=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자산가격이 급등해 자산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적 저축수요도 많고, 여전히 경제 활동의 본격적 재개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있을텐데 그게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지 않을 거다 라고 본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위기가 거의 1년이 지속됐고, 앞으로 더 간다고 본다면 소위 불평등 정도는 더 확대가 되지 않나 본다.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할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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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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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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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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