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1 전망] 올해 주목할 글로벌 이벤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짜 브렉시트 개시, 독일은 '슈퍼 선거의 해'
도쿄올림픽과 두바이 엑스포, 제대로 열릴까

[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계가 멈춰버렸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건 규정과 여행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규모 단체 모임이 금지했기 때문이다.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올해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주요 이벤트 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시대가 열릴 예정이며, 영국은 유럽연합(EU)과 결별하며 47년 만의 '진짜 브렉시트' 맞이한다. 또 '슈퍼선거의 해'를 앞둔 독일은 넥스트 메르켈 총리를 이을 후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뤄진 도쿄올림픽, 두바이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월

1월 미국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는 조지아 상원선거다. 지난달 3일 대선 때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함께 치렀지만 2석이 걸린 조지아주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어 주법에 따라 내달 5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후보가 현직 상원의원인 공화당의 켈리 뢰플러, 데이비드 퍼듀 후보와 대결한다.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박빙 대결 양상이다.

또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월20일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과 함께 바이든은 국회 의사당 건물 밖에서 취임 선서를하고 미국에 취임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시작됐다.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이다. 협상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상품 무역에서 무관세·무쿼터를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통관·검역 절차가 생기고, 은행·회계 등 금융 서비스 부분은 별도 협의가 필요해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EU-영국 간 이동에도 제약이 생긴다. 영국인은 EU에서 90일 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EU 시민권자도 관광·사업·학습 등 경우에 따라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별도 비자가 요구된다.

세계최대 가전 기술 박람회인 CES가 1월11~14일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결정했으며, 1967년에 시작된 이래로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5G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최신 개발 제품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제 13차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 정책을 구성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제 13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대응 모델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향후 5 년 동안 새로운 경제 목표를 세울 전망이다.

이밖에도 세계경제포럼(WEF)은 1월 25∼29일을 '다보스 위크'로 정하고 고위급 '다보스 대화'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월

중국의 구정은 가장 중요한 휴일이며 여행시즌이다. 올해 중국인들은 7일간의 공휴일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일을 1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대 게임 닌텐도가 오사카시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마리오 테마 공간을 오픈한다.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파크 인 슈퍼 닌텐도 월드는 마리오 카트, 요시 테마 놀이기구 등의 어트랙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도 주목해야 한다. 5G 연결과 같은 모바일 산업을 변화시키는 신기술과 AI를 선보이는 전 세계의 전시 업체가 참여하며 연례 무역 박람회도 6월부터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 3월

독일에서는 올해 16개주 중 6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라인란트팔츠주(3월14일)를 시작으로 튀링엔주(4월25일), 작센안할트주(6월6일), 베를린시·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주(9월26일) 등이다.

중국의 5개년 계획 구체화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국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개최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중국의 5개년 계획 (2021-2025)의 세부 사항을 발표 할 예정이다.

또 태국은 3 월 24일부터 매년 방콕 국제 모터쇼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12일 동안 열리며,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다. 최신 콘셉트와 양산차를 선보일 국내외 전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 4월

인도도 주 선거에 나선다. 아삼, 케 랄라, 타밀 나두, 웨스트 벵갈의 4 개 주와 푸두 체리의 연합 주를 포함한다. 4월부터 시작돼 5월까지 5개의 지방 의회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주에는 국가 총리이자 나랜드라 모디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마마타 바네르지가 이끄는 지역 정당이 있다.

◆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연례 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을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특별 연례 회의를 5월 13∼16일 싱가포르에서 소집하며,코로나 상황응ㄹ 고려해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됐다. 이 회의는 전염병으로부터의 전 세계적인 회복과 같은 긴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시아 최대의 연례 예술 행사인 아트바젤 홍콩이 예정돼 있다. 홍콩에서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프리미어 갤러리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공정한 윌현대 미술, 조각, 사진, 영화 및 디지털 아트 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수집가, 큐레이터 및 미술 전문가가 참석한다.

◆ 6월

유럽과 아시아의 만남이 주목된다. 아시아-유럽 회의 (ASEM)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50 개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캄보디아에서 연기 된 정상 회담을 개최 할 예정이며, 여기서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문제를 논의하고 다자주의와 집단의 효과적인 증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기술 박람회도 눈여겨 봐야할 이벤트다. 대만 최고의 기술 무역 박람회인 컴퓨테스 타이페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다. 이 행사는 4일 간 개최된다. 1981년부터 개최된 이 박람회는 대만의 전자 제품 제조업체와 대만 이외의 고객을 하나로 묶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7월

새해 지구촌 스포츠 최대 이벤트는 도쿄 여름올림픽이다.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광풍으로 1년 늦춰졌다. 7월 23일 개막해 8월 8일 폐막한다. 올림픽 역사상 전쟁 때문에 취소한 적은 있지만, 전염병 같은 천재지변으로 연기하고, 여름 올림픽이 홀수해에 열리는 것도 처음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수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과 예방 조치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CCP) 100 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드라마, 오페라 등으로 구성된 100 편 이상의 작품을 선보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 주년을 기념 할 예정이다.

◆ 8월

중국 자동차 쇼인 오도모티브 월드 차이나가 열릴 예정이다. 심천은 첨단 자동차 기술을 특징으로하는 연례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자율 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 업계 선도 기업의 전기 자동차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 9월

독일은 9월 26일 연방하원 선거가 열린다. 새 연방하원은 16년 만에 메르켈 총리를 이을 새로운 총리를 선출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뒤를 이을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기사당)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와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CDU·기독민주당·이하 기민당)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도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거가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9월 퇴임 후 스가 총리는 올해 9월까지가 임기다. 이후 10월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스가는 취임후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에이전시 설립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주력해왔으며,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휘청 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1년 지연된 의회기구인 입법위원회의 선거를 실시 할 예정이다. 있는지에 대해 조명합니다.

◆ 10월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행사는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개최 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중동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 엑스포 다. '마인드 연결,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10월에는 G-20 지도자 정상 회담도 열린다. 이 행사는 10월 말 로마에서 개최 된다. 이 회의는 사람, 지구, 번영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출 얘정이다.

필리핀의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서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및 지역 직책에 대한 후보자를 제출해야 한다. 투표는 2022년 5월에 예정돼 있다. 로드리고 두 테르 테 대통령의 후임 후보는 딸 다바오 시장 사라 두 테르 테, 권투 아이콘 매니 파퀴 아오 상원 의원, 레니 로브레도 현직 야당 부통령, 고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 인 봉봉 마르코스 전 상원 의원이다. 현재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없다.

◆ 11월

전세계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유엔 기후 변화 회의는 파리 협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상 회담은 아시아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APEC 정상 회담도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정상 회의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주재하에 개최된다. 뉴질랜드는 20개의 다른 APEC 국가를 이끌고, 전염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태국 최대 교통 허브인 방 수에 그랜드 스테이션은 방콕 중심부와 수도 북부 외곽의 랑짓을 연결하는 새로운 열차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방콕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 12월

중국-라오스 철도가 개통된다. 이 철도는 2016년에 건설을 시작해 거의 60억 달러가 투입됐다. 보텐-비엔티안 철도라고도 불리는이 프로젝트는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전략적 부분 중 하나다. 라오스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400km 이상을 달리는 고속 철도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