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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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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한달 앞두고 LH 최대 뇌관으로
박영선, 조정훈과 단일화 성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여권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특히 LH 문제가 심각한 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 여럿이 직접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정청 역시 모두 최대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와의 선(先)단일화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법무·행안부 업무보고…'尹후임·LH사태'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아시아경제
외교부는 7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오늘부터 시작…코로나19로 지휘소 분산/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8일 규모가 축소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오는 18일 종료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육군 3명·해병대 1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4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 해병대 군무원 1명, 육군 군무원 1명, 육군 병사 1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 연일 채찍…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연일 채찍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놨다.

박영선, 조정훈 꺾고 범여 1차 단일화…오세훈 "안철수와 이번주 만나 논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날 양측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6~7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 민주당과 시대전환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안철수 주중 회동... 단일화 시점엔 미묘한 입장차/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만나 협상을 시작하자"며 연일 재촉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급하게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측은 주중 상견례를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후보가 오 후보에 전화를 걸어 1분 남짓 통화한 이후 첫 회동이다.

야권 러브콜 받는 윤석열… 4·7보선이 세력 결집 '1차 갈림길'/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미미한 가운데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총장직 사퇴가 당장은 호재로 여겨지지만, 언제든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대선 D-1년'… 이낙연 '선두 탈환'· 이재명 '친문 결합'· '나는 자연인' 윤석열/세계일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두 탈환을 노리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각종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윤사모' 2만명, 조언그룹도 형성… 윤석열은 일단 정중동/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대선 행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사흘째 칩거 상태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가서려 하는 상황이다.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은 윤 전 총장 사퇴 후 주변 인사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투기의혹, 엄정 처리"…주호영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마을의 평화"/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불붙지 않도록 거듭 몸을 낮추며 엄정한 대응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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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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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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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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