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택시 합승' 합법화…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4:51

정부, 21건 규제개선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가 도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대 규제개선 TF'의 2개 산업분야 작업반에서 현장 건의·애로 등을 바탕으로 발굴한 총 2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yooksa@newspim.com

◆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17건 규제 개선 추진

먼저 신산업 등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네거티브 방식으로 산단 입주규제 전환 등을 위한 규제 17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으로 우선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에 나선다. 기술축적,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단(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단의 시·도별 지정면적 총합 규제를 폐지하고, 복합용지 상한을 상향(50%→75%)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임대관련 기준(산정방식, 임대요율, 임대기간 등)을 개선하고, 사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모델 확산을 검토한다.

유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방안으로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공공(LH 등)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부지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도 도입한다.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산단의 입주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액화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경남도] 2020.12.21 news2349@newspim.com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관리권자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단미사료제조 관련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 및 산단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공장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국가산단 내 방역업종 입주를 허용한다.

기존 계획입지(산단, 경자구역 등)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R&D)·생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내 처분(임대)을 허용한다.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을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스마트그린 산단 신규 조성사업을 위해 일반사항과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신규산단을 선도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시범산단 지정절차 등 근거를 마련한다.

◆ 모빌리티 분야 규제 개선 4건 추진…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총 4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합승규제 완화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정밀도로지도 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에 따른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확정 요금제 등 플랫폼 서비스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가맹사업자 간 경쟁이 유도되는 시장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데이터의 신속한 갱신 및 배포가 가능해지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별 맞춤형 규제 재설계 및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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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