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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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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韓, 강력반발
이재명, 당권주자 홍영표 만나 "민심 살펴야" 조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키로 결정하며 한일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납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수습에 한창입니다. 이번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러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홍영표, 우원식 의원을 만나 '지금은 당심보다 민심을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계)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쇄신 방향에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美 '찬성' vs 中 '반대'/뉴스핌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결정에 미국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맞는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일본대사 만난다...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어떤 언급할까/뉴스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난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文, 15일 삼성-SK-현대車 등과 반도체 회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대 장관들…국무회의 '방역·공시가' 놓고 설전/경향신문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참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무위원들이 방역·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오 시장이 홀로 국무위원 여러 명과 맞서는 구도가 연출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하라...철저히 예방·근절"/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계속되는 북핵 위협에…"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적극 압박해야"/세계일보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다 242기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붙을 경우 개전 초기 한반도에 약 78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5년만에 세월호 추모식 참석…"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것" / 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가 5년 만에 정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 지도부는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부대표단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오늘 아침 주호영과 통화...다음주까지 합당 방향 결정해달라 요청 와"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통화를 했다"라며 "오는 14일까지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도 여러가지로 (합당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진행할테니 다음 주까지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전효관 靑비서관, 자기가 만든 회사에 '50억 일감' 논란 / 조선일보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4년 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이 기간 다수 경쟁사를 제치고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한 적도 있었고, 일부 경쟁 입찰에선 평가위원에 전 비서관 지인이 포함돼 특혜 수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조국사태 끝난 일"… 박완주 "성역 없이 성찰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윤호중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첫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여야 협치 문제 등을 놓고 정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두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이번 재·보선 패인이라는 당내 지적이 있다'는 공통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됐던 사건이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조국 사태는 다시 꺼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 후보는 "조 전 장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與 당권 주자들 만난 이재명 "주권국가서 국민 두려운 존재"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과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우원식·홍영표 의원과 차례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정 중에 이 지사와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을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野당권경쟁 새 변수… '중진 불출마론'에 '김종인 추대론'도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진 출마 불가론'과 '김종인 추대론'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면서 출마를 검토 중인 중진들의 불출마와 2선 후퇴를 요구했다. 현재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진석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김웅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종인 "'아사리판' 국민의힘 절대 안 간다, 윤석열도 안 갈 것"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 '초선 대표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안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차라리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지난 10개월간 당이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충분조건'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선대표론의 구체적인 그림으로는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같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3선 "초·재선에 공감"…당원들 '2030 초선 공격'은 "관심과 충정"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13일에는 3선 의원들도 4·7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여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초·재선 모임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2030 초선의원들을 향한 당원들의 강한 비판은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비판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송영길 "유능한 개혁을 해야" 우원식 "민생으로 정면돌파" 홍영표 "질서 있게 전열 정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로 당겨지면서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당권주자인 송영길(58·인천 계양을·5선)·우원식(64·서울 노원을·4선)·홍영표(64·인천 부평을·4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의 원인인 4·7 재·보궐 선거 패인을 비슷하게 진단하면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14일, 우 의원과 송 의원은 15일 각각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류호정 "'민주당 '초선 5적' 응원한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쓴 더불어민주당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을 향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청년 세대의 민심은 '집권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통합·혁신의 키맨, 주호영에 쏠리는 눈 / 한국일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원톱'이 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 중이다. 원내대표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 그는 물러나 쉬기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권 도전보다 큰 숙제도 떠안았다. 야권 통합을 조율하고, 국민의힘 쇄신의 첫 길을 내는 것이다.

주목받는 김종인·윤석열의 접점 키워드…'노동·경제·청년' / 국민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등을 매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벤트 외에 '야권 대통합'의 키포인트는 윤 전 총장의 결합 여부인데, 그 과정에서 '킹메이커'로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與 비대위, 오늘 부산행…선거 참패 후 민심 수습/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7 보궐선거가 열렸던 부산을 찾아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도 위원장과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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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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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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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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