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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靑 문화비서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50억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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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3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 이해충돌 및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전효관 비서관은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 수주에 관여하는 등 혁신은커녕 비리와 전횡의 온상이자 진원지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진=청와대] 2021.04.14 nevermind@newspim.com

이 의원이 밝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전 비서관이 창립하고 대표를 역임한 A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약 60억 5000만 원 규모의 총 18개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인 2013년까지는 약 800만 원에서 4000만 원대의 작은 규모의 사업 계약 3건 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 A사는 말 그대로 잭팟이 터졌다. 전효관 비서관의 서울시 혁신기획관 재직 전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수 억에서 십여 억에 이르는 13건의 서울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A사가 혁신기획관실 사업 '정책박람회 행사 용역'을 2014년(1억 1530만원)과 2015년(2억 8692만원)에 연달아 4억 2200만원 규모로 수주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2014.8월) 직전인 2014년 7월이지만 2015년 사업 수주는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임명 이후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문제는 첫째, 2014년과 2015년 당시 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속해있었다는 점, 둘째, 2015년 당시에는 본인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A사의 사업 수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A사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박모 씨는 과거 2006년 12월~2007년 2월까지 전 비서관과 성남문화재단에서 공동연구책임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다수의 토론회에 공동 참여한 바 있다.

2014년과 2015년 두 해 연속으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모 씨는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2013년에 전효관 당시 청년허브 센터장과 서울시설공단 업무협약 체결 등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5년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류모 씨는 전 씨와 2003-4년 서울시 관련 워크숍 및 시민위원 등으로, 2010년에는 인천문화재단 심의위원으로 공동활동했고, 서모 씨는 전 씨의 청년허브 센터장 당시 소속 직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A사와 경쟁한 업체는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정당 등의 다양한 '행사 대행' 경험이 있는 베테랑 업체였으나 이 업체는 추후에도 티팟과의 입찰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A사는 2년 연속 혁신기획관실 사업을 수주한 후, 서울시 타 부서로부터 10억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게 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 억 원대의 용역 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전 비서관의 혁신기획관 재직 시절에 티팟이 수임한 사업비만 약 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 비서관의 사업 수주 관여 의혹이 추가로 발생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태규 의원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었다면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고 독직행위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해당 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신임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의 각종 사업이 적법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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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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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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