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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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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 예정...신임 총리에 김부겸 유력
與, 새 원내대표 선출...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개각을 단행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하고 집권 마지막해를 함께 할 내각을 꾸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인선은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후임에는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인사에 협치와 중용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윤호중 의원과 충청권의 '비문'(비문재인계) 후보인 박완주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선거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오직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다 보니 표수도 적고 또 결과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패배가 오히려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될 것이라는 여권 내 목소리가 사실로 입증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동아일보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공연도 관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문대통령-바이든 5월 하순 정상회담 개최" 확인/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내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희세의 파렴치한"/ 조선비즈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희세의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 못 할 범죄'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 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北, 일본 교과서 독도 표기에 맹비난 "날강도의 망동"/ 한국경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이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역사 왜곡 놀음을 집요하게 추진해왔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된 것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운을 뗐다.

이개호, 현역의원 첫 코로나19 확진…국회 긴급방역 / 한겨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의 의리?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 文 지키겠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 오늘 '쇄신' 이끌 새 원내대표 선출... 박완주 vs 윤호중 대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박완주·윤호중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발표를 듣고 174명의 현역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권 경쟁 3파전…강성 지지자 대응 차별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홍영표 의원(64·인천 부평을·4선)에 이어 15일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을·5선)과 우원식 의원(64·서울 노원을·4선)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3파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차기 당권 경쟁에선 '강성 친문(재인계) 당원'과의 관계 설정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정무부시장에 '안철수 최측근' 김도식 비서실장 내정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도식 비서실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도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 통보 받았다"며 "신원 조회 등 아직 임명 절차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내주 좋은결과" "위성정당 아니다"…국힘-국당, 일주일째 합당 신경전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일주일째 지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주 중에는 (합당에 대한) 결론도 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이달내 표결할 듯 / 중앙일보
국회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5일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국힘 당권주자 홍문표 "김종인-금태섭, 불행한 만남" /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야권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무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마포포럼'에서 "(김 전 위원장이)나가서 하는 행태는 제왕적 행태다. 고언이란 이름 아래 '훈수정치'를 그만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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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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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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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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