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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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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와프는 '교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은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에게서 백신 일부를 사오거나 공급받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수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률이 2~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인도발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백신도 맞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였던 K-방역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신뢰도가 높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외에 '옥상옥'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신설 임명했습니다. 기 기획관 임명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방역'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자료를 꺼내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뉴스핌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의용 "한·미, 코로나 백신 스와프 협의"…"日 오염수 IAEA 韓 전문가 파견"/뉴스핌
정부가 미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가 작년 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스와프를 제안한 걸 아느냐'고 질의하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원정' 문 대통령 방미... 요구할 건 많은데 줄 게 없다/한국일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협력 등 한미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19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밝히며 사실상 '백신 외교'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다.

분단 넘어 "북한 SLBM 발사관 추정 물체 배치"/국민일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북한 전문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매체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남포의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에 원통형 물체, 즉 SLBM의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배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상도와 촬영 각도 등의 문제로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를 달았다.

[단독] "김동연, 文 '총리' 제안 고사"…野 후보로 대권 도전 타진/TV조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넒히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야권 후보로 나서는 걸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셜 인터뷰] 홍영표 "대선후보는 다다익선, 제10의 후보도 나올 수 있다" / 뉴스핌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민주당 강령과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동의한다면 과거 정치적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나온 답이다.

국민통합위, 오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뉴스핌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현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3차 전체회의를 연다. 

"종부세 기준 12억" "대출 풀자" 與 중구난방 대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25차례나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를 강화했던 민주당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도 근본적 정책 전환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미향 장학금" 사과 간 경찰, "약속 없었다" 거부한 윤미향 / 중앙일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 등을 언급한 일과 관련해 종로경찰서장이 사과를 위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찾아갔지만 윤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초선 김웅,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깜짝 2위'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당 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깜짝 2위'를 기록하면서 '초선 돌풍'이 이어질지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300·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18일 전국 1010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6.6%, 김웅 의원 11.3%, 김무성 전 의원 10.2%, 조경태 의원 8%, 홍문표 의원 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개혁의 불쏘시개로" / 한겨레
3선인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이 20일 "당의 변화와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해달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권성동(4선·강원 강릉)·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쇄신' 경쟁 본격화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 쇄신 경쟁을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수습과 정권 재창출이 쇄신의 목적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쇄신 구상을 '민생 개혁'으로 집약했다.

'같은 편 아니었어?'... 대정부질문서 정부 때린 민주당 / 한국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부 공세에 철벽을 치는 '호위 무사'를 자처해 왔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열린 19, 20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와 각을 세웠다. '당정청 원팀'의 단결이 이전 같지 않았다. '정권 성과 내기'라는 현재의 과업에 집중하는 청와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미래의 과제에 눈 돌리는 민주당의 결별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다.

서울ㆍ부산시장 탈환 2주 만에… 'MBㆍ박근혜' 사면 꺼내든 野 / 한국일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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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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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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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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