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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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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논란 장관 후보자 3명 언급 후 민주당 "결격 사유 없다"
문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여지 화제…"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여야"
홍준표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 됐다"…당내 반발 여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이 11일 조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심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비리에 대한 사면을 극히 제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전날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의 복당 신청이지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내로남불? 문대통령도 정권 잡은 뒤 결국 인사청문회 비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文 "野 반대한다고 실패라 생각 안해"..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자쏜다→지지않아→할말없다"..文의 부동산 메시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임기 초중반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자신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4년, 변화한 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의 궤적을 묶어봤다.

미 국방부 "대북 단계적 접근 노력 지지…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중앙일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대북정책 설명 위해 지난주 北에 접촉 제의…北, 일단 접수"/한국일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지난주 공식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은 접촉 제의 자체는 받아갔지만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반도체 경쟁력 높여야"...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공세는 흠 잡기…결격 사유 없다"...문대통령 뒷받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홍준표 "이제 복당할 때 됐다"… 당내는 시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민생 외치는건 반간계" 추미애 입 거칠수록 윤석열 커진다? / 중앙일보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단 말은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언론개혁 드라이브 재시동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7일에도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이 있던 이 날 메시지는 지난 1월 27일 장관 퇴임 이후 가장 강경했다.

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거리를 뒀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검증 실패 아냐" 文 작심발언에… '임노박 정리' 멈칫한 與 / 한국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의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당에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결단을 미뤘다. 당정이 청문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형국이다.

'영남당' '패장' '초선'… 야 당권 주자들 약점 극복이 승패 분수령 / 국민일보
유력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불붙고 있다. '양강'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초선 당대표론'을 앞세운 김웅 의원과 당 중진 의원들도 출마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등 현재 10여명 안팎의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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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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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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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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